아동복지의 기본개념

목차

제 1장. 아동복지의 기초

제 2장. 아동복지의 역사적 변천

제 3장.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과제

본문내용

대한 적극적 예방 치료 규정 미흡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아동복지법 개정(1999)
난민 아동보호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 있어 최대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없음
-> 취업금지 연령 만13세 미만에서 만15세 미만으로 확대(근로기준법, 1997)
(역으로 아동의 ‘노동권 제한’이 될 수도 있음)
구금중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 사용의 낙인 우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 불충분
아동 관련 전문직종 종사자에게 협약내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음
경쟁률 높은 현행 교육제도
국제입양에 있어 ‘헤이그협약’ 조항 이행해야 함
* 우리 나라는 아동을 능동적 권리 행사자로 인정하는 ‘권리주체론’적 시각이 아닌 여전히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취급하는 ‘보호객체론’ 수준에 머물고 있음. (당사자 아동의 욕구는 무시된 채 성인에 의해 항상 감독을 받으며 물리적 편안함 속에 빠른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됨. 실수와 실패의 불가피성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탐색과 도전의 자유, 격려의 분위기 부족)
2. 아동권리에 비추어 본 아동복지 과제
1)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1) 부모와의 동거권
- 부모의 이혼, 별거 상황에서 자녀인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음
- 민법에서 아동의 면접권 누락
- 친권포기각서를 쓴 경우 아동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함
- 친권포기각서가 없으면 바람직한 입양가정이 있어도 입양할 수 없음
(2) 부모의 일차적 양육책임
- 부모의 양육책임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음
- 부모 공동친권 보장될 필요
- 친권 남용 방지 조치 필요
- 국가의 이차적 양육책임 보장되어야 함
(3)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
- 아동매매나 신체학대는 처벌하나 성학대는 처벌되지 않음(친고죄 적용)
- 아동 학대 및 유기 부모와의 분리권 필요
(4) 박탈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상지원 필요
(5) 입양시 아동이익 우선권
(6) 취업모의 자녀들이나 빈곤지역 아동 국가 보조 책임
(7) 노동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
2) 기초보건 및 복리권
(1) 건강보장권
(2) 생활수준 향유권
(3) 양육관련 시설 심사권
(4) 장애아를 위한 사회 배려
3)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
- 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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