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 복지정책의 구성과 특성

2.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3.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1) 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복지 프로그램 내용

4. 아동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1) 아동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
- 아동복지법의 내용변화를 보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서 일반아동의 건전육성과 문제예방으로 강조가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복지정책의 수행은 아직도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직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취약한 상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아직 가정적인 황경을 확보하지 못함.
2)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⑴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
- 일반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확충이 필요함.
- 아동수당제도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
⑵ 사회적 보호의 환경변화 도모
- 가정과 같은 보호환경 조성과 함께 또 하나 지향하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출생 가정 밖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출생 가정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는 것.
⑶ 전문성 강화
-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아동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각적인 것이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⑷ 국가의 의무강화
- 법상 여러 임의조항,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번번하게 나타나는 인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시키고 아동복지에서 국가가 주요 주체로서 그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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