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주-주권]

목차

1. 주 식
(1) 의 의
(2) 주식의 분류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무의결권 주식

2. 주 주
(1) 의 의
(2) 주주평등의 원칙
(3) 주주의 권리

3. 주권

4. 주주명부

5. 주식의 양도
1) 의 의
2) 주식의 양도
3) 주식양도의 제한
4) 주식의 양도방법
5) 주식의 입질
6) 주식소각

본문내용

, 다른 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c. 손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도 취득금지
d.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등 모든 주주로써의 권리가 없음
<예 외>
a.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b.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 취득한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상호보유
a. 회사(A)는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 적대적인 기업합병(M&A)에 대한 기업보호
c. 다른 회사(B)가 회사(A)의 주식을 보유시에 의결권 없음
4)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권발행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는 가능
b. 회사성립후(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경과전에는 회사에 효력없음.
② 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할 때)
<주식양도의 승인절차>
a. 이사회의 승인청구
ⅰ) 주식양도인 또는 주식양수인이
ⅱ) 서면으로
b. 거부통지
ⅰ) 1월 이내에
ⅱ) 회사가 거부통지 없으면 승인간주(1차 간주)
c.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ⅰ) 수령 후 20일 이내
ⅱ)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2월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① 회사의 영업양도 등의 결정을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와
② 회사합병결정을 주주가 반대한 경우에 준용된다.
d. 지정통지
2주간내에 지정통지가 없으면 승인간주(2차간주)
e. 지정된자의 선매권
10일 이내에 매도청구가 없으면 승인간주(3차간주)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a.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상대방지정청구시)
ⅰ) 양 당사자협의
ⅱ) 회계전문가, 법원에 산정청구(합의가 안된 경우)
ⅲ)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청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액에 반대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b. 회사가 매수하는 경우(주식매수청구시)
ⅰ) 양 당사자협의
ⅱ) 회계전문가에게 산정청구 (합의가 안된 경우)
ⅲ)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청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액에 반대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회사 또는 주식매수청구주주의 30/100이상이 반대한 경우
5) 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의 입질
a.약식질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 질권성립
→주권의 계속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b. 등록질
→약식질의 요건 + 주주명부에의 성명과 주소기재주권에 성명기재
→이익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금액을 반환하거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압류 不要
② 기명주식의 입질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6) 주식소각
① 의 의: 특정주식의 소멸시키는 행위
② 종 류
a.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경우
b.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경우(정관의 규정)
→상환주식의 상환: 특정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하는 소각
→이익소각: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소각
목차
1. 주 식
(1) 의 의
(2) 주식의 분류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
2) 상환주식
3) 전환주식
4) 무의결권 주식
2. 주 주
(1) 의 의
(2) 주주평등의 원칙
(3) 주주의 권리
3. 주권
4. 주주명부
5. 주식의 양도
1) 의 의
2) 주식의 양도
3) 주식양도의 제한
4) 주식의 양도방법
5) 주식의 입질
6) 주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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