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식배당][무상증자][증권][주식][주가][주식거래]배당의 정의, 배당의 중요성 고찰 및 주식배당에 관한 제학설, 주식배당의 법적 해석, 주식배당의 조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장점과 단점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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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당의 정의

Ⅱ. 배당의 중요성
1. 주주에 대한 보상측면에서의 중요성
2. 기업재무정책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3. 법률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Ⅲ. 주식배당에 관한 제학설
1. 이익배당설
2. 주식분할설
3. 자본전입설

Ⅳ. 주식배당의 법적 해석

Ⅴ. 주식배당의 조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수권주식의 존재
3. 주식배당의 한도

Ⅵ.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Ⅶ. 주식배당의 장점과 단점
1. 주식배당제도의 효용
2. 주식배당제도의 폐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주식배당은 주가의 등귀나 유통주식수의 감소로 주식의 시장성이 저조한 경우, 유통주식수를 증가시켜 주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시장성을 회복시키는데 유용하다.
③ 고율의 이익배당은 기업내외로부터의 임금인상요구, 제품가격인하 요구 뿐 아니라 경쟁기업의 참가를 촉진하는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식배당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배당율을 유지 또는 인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전 이상의 배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소유주식은 거의 거래되지 않는데 비하여 군소주주의 소유주식은 보다 자주 거래되며 빈번하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당초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수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소유주식에 비하여 군소주주의 소유주식은 보다 자주 거래되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회사지배권의 안정확보에 이바지 한다.
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자본전입됨으로써 자본이 증가되어 회사의 담보 내지 신용이 확충되므로 회사의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가 제고된다.
⑥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주식에 대하여 시가가 아닌 액면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가가 액면금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절세의 효과가 있게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통상의 주식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주식배당제도의 폐해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주식배당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지니고 있다.
①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의 원천이 되는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주당 현금배당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에는 발행주수에 비례하여 배당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배당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②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수의 증가로 배당율저하 또는 주가하락의 염려가 있으며, 또한 주가가 액면금액을 하회하는 때에는 그 차액만큼 현실적으로 주주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③ 주식배당은 신주를 새로이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에 의한 비용과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그 발행비용은 신주의 지대와 인쇄비용, 등록비, 주식배당의 이전비 등으로써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배당제도로 인한 주주들의 세제상의 불이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배당에 의한 소득에 비하여 2중의 세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주식배당에 대한 일차적 세부담이 있고 주식증가분에 따른 미래의 현금배당증가분에 대한 이차적 세부담이 있게 된다.
참고문헌
배당 및 자본금 변동 관련자료 - 증권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안수헌 - 배당의 정보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1988
임익순 - 재무관리, 박영사, 1984
정하원 - 배당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4
한국기업 배당정책의 변화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기업경영사 연구총서

키워드

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   주식배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