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정부의갈등

목차

Ⅰ. 공무원노조의 설립 배경

Ⅱ.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갈등
1. 입법안 세부 내용
2. 공무원노조측에서본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Ⅲ. 해결방안

본문내용

바탕으로 정부대표와 교섭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등 자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웃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파업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신분보장 등 공무원제도가 우리와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단체도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가 공무원노조의 파업권에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듯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보다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합법화될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조’는 그 어떤 단체 보다 합법적이고 정부와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로 차근차근 이루어 질 때 그들의 권리가 더욱 향상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동감하여 지지해주며, 또한 선진정부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법률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노조,   정부,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