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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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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의의
1.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승리와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으로 복귀
2. 경제위기론은 ‘경제가 위기다’라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3. 경제위기론은 80년대 말 이후 주기적으로 유포되었음. 그리고 이 주기적 경제위기론의 주창자는 언제나 재계의 기득권세력이었다
4. 재계의 기득권세력이 주창한 경제위기론은 각 시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다
5. 경제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이른바 개혁을 표방한 정치권력의 경제적 보수화를 유도하는 것
6. 재계의 기득권세력이 주창한 경제위기론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됨으로써 국민대중 의식 속에, 심지어는 개혁․진보진영 내에서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7.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복귀를 즈음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강조했다

Ⅲ. 재벌개혁의 암세포가설

Ⅳ. 재벌개혁의 재무구조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1) 삼성
2) LG
3) SK
4) 현대
5) 대우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Ⅴ. 재벌개혁의 재벌대응

Ⅵ. 재벌개혁의 노조요구

Ⅶ. 향후 재벌개혁의 방향
1. 재벌정책의 방향
2. 미래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바꿈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다. 자유화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요구된다. 자율과 책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 경제운영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의 비전은 동북아에서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되는 것이다. 한국은 국경이 사라지는 정보화시대에 대륙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자리잡고 있고 아시아의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산업측면에서도 한국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고 시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회사충성심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비교적 유능한 인력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기술과 품질의 하부구조가 튼튼하여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다.
우리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통해서 국민속에 기업가 정신을 심어나감으로써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펼쳐질 무한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재벌의 이런 경영행태에 대한 지적은 구제금융을 받기 전부터 있었지만 재벌들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정부와 자본,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양해각서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일정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것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상장회사 감사와 완전 공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 일정을 잡는 것으로 외화되었다. 나아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 - 자본비율을 축소하도록 합의되었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의 책임을 상법에 명시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경영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를 갖고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경영투명성 제고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굳이 요구를 만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말하는 내용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그리고 책임전문경영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경실련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동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전문경영인들은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 증대를 위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또 나아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과 첨단기계, 자동화시설 도입 등을 채용하며 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을 합리화, 효율화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재벌해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간부나 활동가들에게 전문경영인체제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재벌총수 일가가 각 계열사의 회장 자리를 꿰차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문경영인체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표적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기아자동차가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괜찮은 단체협약을 가지고 온정적 노무관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체제가 재벌총수체제보다는 낫다는 인식은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선임된 유종렬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관리인체제는 그간의 온정적 노무관리를 완전히 일소한 채 단협파괴, 노조파괴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기아의 사례는 전문경영인체제가 언제나 온정적 노무관리를 행하고 보다 나은 단체협약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 개인의 성향과 전체 자본이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경영체제’가 재벌총수의 직접경영보다 합리적이거나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책임전문경영인체제의 확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경영에 대해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 2세 세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능한 경영으로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룹총수는 퇴진을 해야한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분명한 경영실패인 경우에 기업위기, 국가부도의 책임을 재벌총수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일부 언론에 나온 총수 개인재산 투입 정도론 불충분하다. … … 국민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기면서 물러나는 기업의 오너에게는 경영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 그들의 다른 개인 자산을 내놓게 해야 형평에 맞다. …… 재벌해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재벌총수와 그 2세의 퇴진과 그들 재산의 기업을 사회에 대한 반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4) - 재벌개혁 반대론 비판, 한국질서경제학회
김상조(1999) - 재벌개혁의 방향과 노조의 대응전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송원근(2006) - 재벌 개혁의 여러 층위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재희(2002) -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경성대학교
유종일(2011) -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정책연구원
최정표(2009) - 외환위기 직후의 재벌개혁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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