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개혁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목차

1. 서 론

2. 부실채권 문제

3. 소유지배구조

4. 금융 대형화의 과제

5. 금융시장 개방

6. 정부 정책의 부재와 경영진 문제
1) 정부정책의 부재와 미숙한 운영
2) 경영진의 문제
3)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에 대한 반성

7. 금융구조개혁의 대응방향
1) 개혁의 의미와 방법
2) 정부정책의 신뢰회복
3) 건전 금융시템의 확립과 감독강화
4)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8.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 정책신뢰의 붕괴를 우려하는 소리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의 부족으로 거의 금융정책의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구조개혁의 정책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금융시장의 질서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비젼을 제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외 없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는다 하고 1년사이에 다시 자금을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제1차 은행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3개월후에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을 정부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 금융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금융구조개혁을 신속하고도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전 금융시템의 확립과 감독강화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보면 여전히 관치금융의 잔재때문에 경쟁체제나 여신심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금융비리사건이 이따금 발생하고 은행들의 소유구조로 인하여 책임경영의 시늉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시장경제제도를 뒷받침해 줄 하부구조는 취약하다.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의 미비, 투명성의 결여, 도덕적 해이의 만연, 신용평가제도의 미흡 등이 보태어지면 시장경제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개혁 노력은 금융기관 폐쇄와 합병, 부실기업정리 ,부채비율과 BIS비율의 준수 등 외견상 드러난 문제점의 처리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하부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참여자 감시기능이 작동하게 하면서 금융서비스가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감독함으로써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한 정책집행감시가 바로 건전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금융시장 하부구조 개선
우리 금융시장은 유통시장규모가 작고 시장참가자도 다양하지 못하여 시장의 하부구조가 취약하다. 그리고 장단기 금융시장간 연계가 부족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금융시장이 잘 성립되어 있고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하부구조로 회계제도, M&A시장 등이 있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회계제도의 신뢰성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기업감독 기능을 위해 필요하고 신용평가와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하부구조가 국제적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8. 맺음말
IMF이후 지난 3년간 우리사회와 경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의 강도와 속도는 다른 기업, 노사, 공공부문의 개혁보다 높았고 빨랐다. 특히 금융부문의 종사자에게는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에게는 국가경제에서 산업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의 역할과 중요성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면 퇴출된다는 것도 경험하였다.
금융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는 3년간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조조정과 개혁의 결과는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후에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구조개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폐쇄되거나 합병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여 외환금융위기 당시 2,077개 달하든 금융기관이 2000년말 현재 1,594개의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밖에 은행, 증권, 보험업 등에도 외국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금융업종의 업종간 진입장벽도 많이 완화되었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로 현재 6개의 종금사는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여야 할 입장이다. 주식시장의 주가동향도 외국인투자자의 행태를 주시하여야 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금융기관 퇴출과 외국금융기관 진출에 따라 인원 감축, 경영구조 개편, 부실채권 정리, 금융 선진화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등과 같은 외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향상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방향의 혼돈, 사회전반 책임의식과 신뢰상실로 금융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부실채권 정리, 소유지배 구조,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밀히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금융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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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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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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