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용어 정리

본문내용

계이기도 하다
3.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노출
정책의 행동화과정에서는 그 이전 단계까지 진행된 정채과정의 적절성 등 좋은 측면과 아울러 결함, 오류 등 좋지 않은 측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행동화의 시간이 진행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의 행동화 단계에서는 단순히 행동만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 행 동과정의 모든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집행정책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일이 필요 하다
4. 민본행정 이념의 구체적 확인
정책의 행동화 단계는 민본행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국민 들이 가시적, 체감적으로 정책당국의 민본행정의 이념을 확인하고 이에 반응하는단계는 바로 이와 같은 정책행동화단계하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일련의 정채과정 중에서도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 책임서, 민주성 등과 직결되는 단계이므로 국민 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 민본적 집행
이는 집행대상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 행동화를 말한다. 공공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국민에 있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정책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본적 집행은 정부성과의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대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주는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민본적 집행은 민주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준을 말한다.
*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1.의의
①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보는 이론
② 결정자는 결정대상의 문제를 모도 알고, 선택된 대안들의 장점과 가치를 모두 파악 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모형
③ 수단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지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2. 특색
① 전체적인 문제상황의 인지 및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꾀함
②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 모든 대안을 총체적체계적으로 검토함
③ 계량적 기법으로 모든 대안간의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분석을 함
④ 정치적 합리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함
3. 효용
① 보다 나은 정책형성에 기여
②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 줌으로써 정책분석에 용이함
③ 대안의 결과선택에 대한 보다 현실적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
④ 발전도상국에서는 토입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주도해야 하므로 합리모형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
4. 비판
① 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과 인간사회의 동태적 측면을 경시한 폐쇄이론임
② 결과에 대한 완전한 예측을 불허함
③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용됨
④ 정책목표는 유동성과 가변성을 지님
⑤ 인간의 이래예측능력은 한계가 있음
⑥ 정책결정자는 최적대안을 찾을 때까지 대안탐색을 하는 것은 아님
*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서 예견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목표의 설 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간의 교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정책집행의 특징
① 정책집행은 정치적 성격을 지님
② 정책과 정책결과 내지정책이 영향을 연결해 주는 매개변수로 기능함
③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계속적인 과정으로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와 상호작용을 함
* 순응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는 것
1. 순응의 발새요인
① 권위에 대한 믿음
② 합리적 의시적 설득
③ 개인적 이익
④ 강제(벌금, 구금 등의 처벌)
⑤ 정책집행의 장기화
* 경제적 규제 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ㅎ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 하는 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사적인 활동에 제약을 기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
* 정책의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책참여자들에 의해 받아들려진 것
* 정책대안
정책의제 결정과정 후 정채결정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것
* 분배정책
로이가 분류한 유형 중 하나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분배정책은 성장정책 이후에 나온다고 불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니 이제는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것이 이 경제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종 정책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현대 우리나라는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같이 사용한다
* 재분배 정책
로이의 분류, 소고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평등한 대우
가 아닌 평등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키워드

재분배 정책,   경제적 규제 정책,   정책집행,   정책결정의 합리모형,   정책의 행동화,   점증주의,   프리즘적 사회,   세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