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대책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안락사의 개념 및 종류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종류
3.안락사와 다른개념과의 구별

Ⅲ. 안락사가 문제를 촉발시킨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Ⅳ.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
1. 안락사를 찬성하는 견해
2. 안락사를 반대하는 견해

Ⅵ.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결 론)

본문내용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결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윤리 판단에서 중요한 도덕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그 행위가 결과와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느냐의 물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구분에로 논의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즉, 죽음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구분이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느냐의 물음은 안락사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직접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 불가능하지만, 간접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데, 이것이 안락사에 관한 하나의 표준적 입장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몇몇 경우 직접적 안락사가 간접적 안락사에 비해 안락사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죽도록 허용하는 과정은 비교적 느리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치사량의 독극물 투여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의 정도는 그것이 직접적 안락사이냐 간접적 안락사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 실행자의 윤리에 달라있다. 왜냐하면 간접적 안락사라고 해서 호스피스적 돌봄이나 고통완화의 처치를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그 암으로 자연적 전개과정에 의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제거와 더불어 진통제와 같은 고통 완화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고통의 완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만, 윤리적 평가는 단지 고통이란 한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요소도 지닌다. 생명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가 손상되는가의 물음도 중요한 도덕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지 고통의 정도를 이유를 들어 이 둘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성급한 주장이다.
그러면 이 양자는 정말로 어떤 도덕적 차이가 있는가? 이에 관한 논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몇 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로 죽음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치료의 거부인 경우 죽음의 원인은 그 질병과 그에 따른 수많은 부수 현상들이다. 반면에 직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취해진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인과적 책임이 없는 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그 실행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둘째로, 때로는 그 의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안락사는 그 의도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 반면에 치료의 거부인 경우에는 그 질병을 방치해서 자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중효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에 따를 경우,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죽음은 의도된(intented) 것이 아니라 단지 예견된(foreseen)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치료 거부의 의도가 항상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거부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귀찮은 상황을 만들어낸 환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치료의 거부 뒤에는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셋째로 간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환자 자신의 의사와 어긋나는 죽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직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의사의 오진이나 환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존 가능한 한 인간이 인간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다. 하지만 간접적인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환자가 원해도 그리고 의사가 오진을 해도 환자가 인위적으로 죽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안락사가 의사의 환자의 생명 존중 및 치료 의무와 모순된다는 안락사 일반에 대한 반론은 이런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 안락사는 분명 ‘치료 포기’이지만 간접적 안락사는 ‘치료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되어 마땅하며, 간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리나 죽음의 자유를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생명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죽음의 권리나 자유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권리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안락사를 일종의 죽음의 권리로 이해하게 되면 마땅히 안락사를 선택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불치의 병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삶의 질과 연관된 죽음의 권리는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보다 약한 개념이 죽음의 자유이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행사해도 좋고 행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된다. 여기서 죽음의 자유는 곧 안락사의 선택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죽음의 자유 역시 죽음의 권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죽음의 수용은 이와 다른 개념이다. 수용은 수동적이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자연의 필연이다. 이 필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생명경시 풍조를 낳지 않는다. 죽음은 당사자만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기에, 본인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당사자에게 죽음을 강요할 수 없다. 죽음을 수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역시 자연의 필연을 거스리는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목 차
Ⅰ.문제의 제기
Ⅱ.안락사의 개념 및 종류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종류
3.안락사와 다른개념과의 구별
Ⅲ. 안락사가 문제를 촉발시킨사건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Ⅳ.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
1. 안락사를 찬성하는 견해
2. 안락사를 반대하는 견해
Ⅵ.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결 론)
참고자료
1.조병희 안락사에 대한 논쟁
2,김희철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3.이명민 안락사의 각국의 입법례

키워드

안락사,   각국의 입법례,   찬성의견,   반대의견,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