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시설

목차

Ⅰ. 개념

Ⅱ. 유형 및 현황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Ⅲ. 노인 복지 시설 프로그램
(1) 입소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
(2) 재가복지의 서비스 프로그램
(3) 노인복지를 위한 연계, 통합 프로그램

현행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본문내용

별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지만 중증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는 지역사회 노인보호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가족중심의 노인보호에서 국가 책임의 사회적인 보호로 발전할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며, EK라서 국가가 주관하는 시설 중심의 보호가 정착될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 현실은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중증의 노인을 보호할 만큼의 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가보호 또한 원조를 필요로하는 노인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놓여있다.
1.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형태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임에 비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설비면에서 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 설과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화장 실,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설과 요 양시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해서 단순한 편의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비 노 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양로시 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설치 후 분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왔다.
따라서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할 주체로서는, 대기업이 기업 이미지 提高의 차원에서 참여하든지 혹 은 종교·학교·의료기관에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금지규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 하반기부터는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노인주택의 형태는 공급자인 설치·운영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의 선호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타협되 는 선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노인주택은 입주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 적인 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시설형태 및 운영형태에 있어 호텔식과 병원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식은 고급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병원식은 중증의 장기질환으로 常時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요양시설로 볼 수 있다. 호텔식 시설이 여가선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병원식 시설은 여가시설보다는 의료 시설에 더 중점을 둔다. 호텔식과 병원식을 절충한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문제점
①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③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④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애인을 혼합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주는데 큰 혼란과 어려움이 따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데 국한되어왔기 때문에 "양로원"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서비스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