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다운로드와 저작권법 개정 경과

목차

1. 서론

2. 관련 용어의 개념의 이해
(1) MP3 [MPEG Audio Layer-3]
(2)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3. 논점의 정리
(1) 저작권법 개정 경과
(2) 저작권법 개정 관련 여론의 입장과 정부와의 대립

4.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서의 저작물 전송과 복제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법의 재개정이 궁극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볼 때 이번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은 사적이용과 공정이용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저작자의 권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문화, 인터넷 문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를 위축시키는 것은 저작권자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 전반의 활성화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전송하는 행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는 문광부의 말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불법이었는가가 아니라, '현재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네티즌이 '이제서야 불법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준법의식이 없다고 핀잔주고 '계도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네티즌이 비로소 지금 그 금지가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문광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당성을 설명하든가 네티즌의 비판과 항의를 받아들여 정당하지 못한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나중에 단속하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핵심은 지금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소통구조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온라인 구조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금 더 신중한 개정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키워드

온라인 음악,   MP3,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