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MP3][P2P][저작권][저작권법]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분석

소개글

[소리바다사건][MP3][P2P][저작권][저작권법]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Ⅳ.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1.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의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냅스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3. 대위 책임에 관한 것이다
4.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5. 이 사건을 형사 책임으로 다루는 것이 좋은 지의 문제이다
6. 일단 판결이 난 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서 저작권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것이다

Ⅶ. 소리바다사건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국 소리바다도 검색엔진과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리바다가 불법이라면,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검색엔진 자체를 불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 통계를 보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량의 약 60%가 포르노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듯이, 소리바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곡이 저작물이라고 해서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그 특성상 모든 정보의 교류는 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실제로 웹 페이지를 볼 때도 이 웹 페이지들이 웹 브라우저의 캐쉬에 복사되어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또한 불법복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실시간 미디어 플레이어인 RealPlayer에도 캐쉬 기능이 있는데 원하면 캐쉬 크기를 1GB까지 늘릴 수 있다. 결국 모든 파일을 하드에 저장하여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또한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기존의 불법복제라는 개념을 컴퓨터 환경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결국 컴퓨터의 특성에 맞게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기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음악이란 것은 방송을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야 팔리는 것이다.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음악차트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일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이러한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보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반협회 측은 소리바다 같이 mp3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사이트들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반협회 홈페이지에는 음반판매량이 IMF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엄연히 올라와 있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음반업체는 소리바다를 현존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저작권이란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개발자들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용자,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적당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저작권법이란 원래 창작자들의 창작욕구를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창작물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중을 외면한 저작물이란 있을 수 없고,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박경춘(2002),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제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박은정 기자, 음제협,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간접강제 신청
◇ 이상희의원·이종길의원,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조민영(2005),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 무죄, 국민일보
◇ 최지연, 음반산업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황문평(1987), 국내 음반제작 어떻게 해 왔나?, 음악동아

키워드

소리바다사건,   소리바다,   MP3,   P2P,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