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를 통한 음원 공유에 대한 토론

목차

1.음원 공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 (쟁점)
　-네티즌 및 mp3 파일 사용자의 입장 (음원 공유 찬성)
　-음반제작자 및 음원생산자 측 입장 (음원 공유 반대)

2. 음원공유 반대의 논리
1) 실정법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인터넷 사용자의 권익 보호

3.결론

본문내용

. 2005년 7월에 조사된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3000만명이 넘고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인원이 모두가 P2P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P2P이용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P2P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 무료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의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타인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P2P,   소리바다,   음원,   음원공유,   MP3,   음악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