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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공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 (쟁점)
-네티즌 및 mp3 파일 사용자의 입장 (음원 공유 찬성)
-음반제작자 및 음원생산자 측 입장 (음원 공유 반대)
2. 음원공유 반대의 논리
1) 실정법 위반
-지적재산권 위반
-온라인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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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3.3. 불법적인 음원공유와 합법사이트의 등장
4. 외면 받는 음반시장의 탈출구
4.1. 신뢰성 있는 음반집계사의 부재
4.2. 잇따른 탈퇴와 해체 그리고 연기자선언
4.3. 중국, 일본의 음반시장을 넘어 미국까지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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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형태이다. 반면 멜론은 인프라부터 음원제공까지 모두 멜론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청취자간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때문에 아티스트와 청취자간의 직접적인 피드백은 어렵다.
둘 째, 멜론은 사용자들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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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는 잘못된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참고문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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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공유해버리는것 처럼 저작물 전체를 아무말도 없이 도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적인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은 오히려 원 저작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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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의 복제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반 요인을 연구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전근대적인 음반제작의 관행이나 유통 구조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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