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생산 공유의 문제

목차

1. 지식공유를 말하고자 한다.

2. Network 사회에서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3. 원작자의 권리보호는?

4. 과연 지식/기술의 독점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킬까?

5. 지식/기술 공유에 대한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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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원래 허용되었던 퍼가기를 새롭게 불법으로 규정짓는 법이 아니다. 처벌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언론의 과장스런 기사들은 '이제부터 그 어떤 퍼가기도 안되고 캡처도 안되고 전부 불법이라서 너희들 그런짓하면 잡혀간다'라고 크게 떠들어 대고 있다. 그래도 덕분에 효과는 잘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이런 행태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유저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그런데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해 줄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물론 MP3 음원을 공유해버리는것 처럼 저작물 전체를 아무말도 없이 도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적인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은 오히려 원 저작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의 한장면을 캡처해 카페나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다던지,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캡처해 올린다던지 하는 행위는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보다는 오히려 돈주고도 못사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역시 전체 저작물을 공유하지않는 이상 유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활용은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저작권도 결국은 돈 문제 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작자들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원천 봉쇄는 결과적으로 저작자에게도 공유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출처 - http://techjun.com/1029
5. 지식/기술 공유에 대한 우리의 의견
자본주의에서 돈은 이미 불균형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수 자리를 잡아 신분상승이 매우 어렵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또는 앞으로도 부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보라는 제 3의 가치마저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더 불공평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공유를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도 또한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작자의 권리보호는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되며 그러한 법률 아래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http://blog.daum.net/speedthink/45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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