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파일 다운로드와 저작권법 분쟁 해결

목차

Ⅰ. 서론 - 온라인 음악의 등장과 저작권법의 개정

Ⅱ. 본론
1.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법 일부 개정 내용 전후 비교
2. 저작권법 개정 관련 정부(문화관광부)의 입장
3. 저작권법 개정 관련 여론의 입장
4.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문제 대두
5. 온라인 음악의 사용료 징수

Ⅲ. 결론 - 향후 원만한 해결 방안 모색

본문내용

적용될 소지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 합리적인 법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큰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정에 이어 전문 개정까지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일부개정에 이어 전문 개정안이 발표되기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기간이 2달여나 있었음에도, 그 전문 개정안마저 대부분의 내용이 산업적 이해와 권리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더불어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일괄구입 할 것을 몇 번이고 의뢰해왔다는 사실과 애국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프로 축구 구단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고 고소당했다는 기사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분노가 생긴다. 이러한 논란 와중에 다행히도 이러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국가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받고 있던 故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몇 일전인 2005년 3월 16일 애국가를 한국에 무상으로 기증을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새로운 권리들이 신설이 된다면, 그에 대응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저작권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권리와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당연하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저작권법 상의 문제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은 그동안의 시장 규모와 근거 자료를 보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개정 후에 일반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개정한 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재고하고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급하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후의 사회적 파장을 거울삼아 전면 개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아날로그 중심의 저작권법은 디지털환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저작권환경 그리고 국내의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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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저작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