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관세의 종류

Ⅱ. 탄력관세의 종류

Ⅲ. 관세의 경제적 효과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보리 등 국내 출하기, 비출하기,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영향이 큰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자의 국내 출하기 및 비수요기에는 높은 관세율을, 이와는 반대로 비출하기, 성수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연중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세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15-2조에서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세율에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낮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할당관세(tariff quota)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된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또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할당관세의 목적은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한 국내 총생산량과 국내 총수요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개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발생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수단이다.
Ⅲ.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관세부과로 수입재의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량이 감소하며 교역상대국간의 무역량이 감소한다는 자원배분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3) 소득의 재배분기능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그만큼 가격이 오르므로 국내소비는 줄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구매력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출업자의 소득을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4) 소비억제의 기능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한다. 소비자는 관세부과액만큼 수입상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가격도 수입상품과 동일가격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인상된 가격차만큼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는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의 가격효과에 따라 관세부과 후에는 무역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인하되므로 무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반드시 개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하는 것은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offer curve)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가령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현저히 개선되지만 반대로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한편 관세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 조건의 개선은 무역의 축소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최선의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유치산업보호와 불요불급품에 대한 소비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통한 수입억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① 가격효과(가격 상승)
② 소비효과(소비 감소)
③ 국내산업 보호
④ 교역조건 개선
⑤ 재정수입
P
Dd : 국내수요곡선 Sd : 국내공급곡선
St : 관세부과후 공급곡선
Sd+f : 관세부과전 개방경제하의 공급곡선
P0 a (국내공급 + 수입)
E'
P1
① ⑤ E a∼E : 단위당 관세액
P2
④ ②,③ : 수입품 수량 감소
P3 a'
③ ②
0 Q0 Q1 Q2 Q3 Q4 Q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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