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라운드

목차

Ⅰ.환경라운드

Ⅱ.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
2. 교토의정서 협상시 쟁점 사항
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4. 교토메카니즘
5. 선진국의 감축 목표
6.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
8.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9. 개도국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10. 우리의 입장

첨부자료

본문내용

배출 높아 에너지부문 세계9위내년 2월 발효땐 산업타격…정부 대책마련중기업 58.7%“대비책 없어”…산-관 협력 절실
■ 정부 대책은=정부는 2차 감축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이 내년 11월의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때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1위인 한국에 대한 감축 의무 참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2월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오는 29일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발족하고, 산하에 발전·정유·철강·석유화학 등 8개 에너지 다소비업종별 민관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 손 놓고 있는 기업들=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교토의정서 발효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쓰는 에너지다소비기업 184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58.7%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 중 대기업은 49.3%, 중소기업은 64.9%가 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업체들은 기후변화협약을 잘 모르기 때문(32.4%)이라거나, 자금·기술 등이 부족(24.1%)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업체들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을 잘 알고 있다(13.6%)는 데가 드물었다. 대한상의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도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산업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하석 이본영 기자
- 첨부2. 관련뉴스 -
--> 7년 끈 교토의정서 2005년이면 발효되는데..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시작했으나 한국에선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3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개한 '세계 주요 에너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모두 4억5155만t으로 국가별로는 세계 아홉째였다. 1990년에 비해 무려 2억2000만t가량 늘었다. 반면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2001년에 비해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도 배출량을 2100만t가량 줄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도 한국은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를 앞질렀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 더 줄이도록 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사정은 다급해졌다. 97년 채택된 의정서가 내년 초 발효되면 선진국들은 2013년 이후의 배출량에 대해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고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에도 감축 의무를 안기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준비 소홀=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더 불리한 형태의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002년 이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너무 일찍 서둘렀다가 오히려 나중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투자를 꺼려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국제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체 감축 프로그램 만들어야"=삼성지구환경연구소 황진택 상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한다고 당장 이들 산업을 외국에 넘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중소기업이나 수송.건설 부문에서는 아직도 에너지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용건 박사는 "배출총량을 줄이기보다 경제성장률과 연계해 온실가스 증가 속도를 낮추거나 국내총생산(GDP) 일정액당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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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라운드,   무역,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