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부 정책과정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분야)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영역)
제2장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제 3장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제 5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6장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제 2부 정책목표 : 가치
제 8장 정책목표
목적과 목표의 혼란
정책수단과 목표의 혼란
목표의 다양한 형태
제 9장 평등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제 10장 효율
수단으로서의 효율
배분적 효율(파레트 효율)
평등과 효율의 관계
제 11장 욕구: 사회적 적절성
'욕구'와 '바라는 것'의 차이 : 욕구의 속성
욕구의 차원
욕구의 대상 : 자격
제 12장 자유
자유의 개념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제 3부 정책 내용 분석
제 13장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자격조건의 형태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제 14장 재원
공공부문 재원
민간부문 재원
제 1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제 16장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
현물급여의 현금화

본문내용

목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
② 이상적으로 볼 때, 수급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회의 경우처럼, 정책의 결정에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대부분 명목적(nominal)인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 수급자들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 수급자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임.
③ 권력의 제공도 기회의 제공처럼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이득이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참여민주주의(participation democracy)의 이름하에 대개의 경우 기득권자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음.
2. 현물급여의 현금화
(1)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
① 대부분의 경우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수급액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와 빈곤제거효과의 계산에서 제외되서, 사회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물급여를 현금화하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②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의 논리에 근거하데,
㉠ 하나는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내에서 부의 훼손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므로, 현물급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소비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현물급여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현물급여를 위해서도 사회적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현금급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 즉 현물급여의 수급자와 달리 현물급여의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동일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임.
③ 반면에 현물급여를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강한데,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일반 국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는 점차로 중요해져서,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액보다 사호복지 이외의 현물급여가 더 큰 경향이 있음.
㉠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물급여를 모두 소득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사회복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 수급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임.
㉡ 현물급여는 대개 음식, 주택,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에 포함시켜 '소비능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함.
㉢ 현물급여의 현금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서비스이며, 의료서비스를 현금화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질병이 많이 발생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분석에서 무의미함.
(2) 현물급여의 현금화 방법들
1) 시장가치
① 어떤 현물급여의 시장가치는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것임.
② 시장가치의 방법은 비교적 계산하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현물급여를 현금화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며, 또한 이 방법은 현물급여를 가장 후하게 현금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 즉 이 방법을 사용하여 현물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빈곤제거효과나 소득불평등 감소 정도가 크게 나타남.
2) 수급자 가치
①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효용이 낮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현금급여보다 가치가 떨어지며, 따라서 수급자가치의 방법은 수급자들이 특정한 현물급여에 얼마나 현금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를 결정하는 것임.
② 수급자가치는 시장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를 낮게 평가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현물급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며, 예를 들면, 음식의 경우는 시장가치의 방법과 차이가 적어, 시장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수급자 가치는 조사방법에 따라 83∼97로 비교적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사람들의 차이도 별로 없는 반면, 의료서비스는 59∼74의 수준, 주택은 48∼82의 수준으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나고 사람들에 따라 이러한 현물급여에 대한 가치의 폭도 큼.
3) 빈곤선 예산점유가치
① 이것은 현물급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빈곤선 소득과 연관시켜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의 주 수급자는 빈곤선 소득이하이거나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
② 이 방법은 어떤 현물급여의 현금가치를 빈곤선 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범위 내의 소비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면 빈곤선 소득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시장가치로 계산해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폭 줄임.
③ 빈곤선 예산점유가치의 방법도, 급여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시장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음식의 경우는 94∼98, 주택은 38∼42, 의료서비스는 28∼38이고 이것은 현금화 방법들 가운데, 현물급여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의료서비스와 같이, 시장가치로 계산했을 때 빈곤선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빈곤선 예산점유가치로 현물급여를 현금화했을 때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음.
☞ 시장가치는 계산하기가 간단하나 수급자의 특정의 현물급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아내지 못하고, 수급자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수급자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빈곤선 예산점유가치는 빈곤선 소득자들의 현물급여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나, 비빈곤자들에게 주어지는 현물급여의 가치는 알아내지 못하고, 또한 무엇보다 빈곤선 소득자들의 소비형태를 근거로 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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