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협상

소개글

WTO 농산물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WTO 농업협상의 구도
1. 의의
2. 수출국 그룹
3. NTC 그룹
4. 개도국 그룹

Ⅲ.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의의
2. 시장접근
(1) 관세
(2) 관세할당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4)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2. 국내보조
(1) 보조총액측정치(AMS)
(2) 블루박스 (Blue box)
(3) 그린박스 (Green box)
3. 수출보조금
4. 국영무역
5. 유전자조작(GMO)농산물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1. 개도국지위 문제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3.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Ⅴ. 결 론

본문내용

이 각종 소득지지정책만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UR 농업협정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차기협상에서는 농업예산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자국 농민들의 소득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허용보조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지면적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수출을 목적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수매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UR 농업협정은 농산물 수입국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MMA)을 통해 수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보조금 보다도 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차기협상에서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제한을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유사시 수출국 시장에 대한 수입국의 접근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우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올해 2월 25일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1세기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지었다.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이라고 했던 노 당선자에게 농업인들은 안정된 농가경제 이룩과 활기찬 농촌사회 건설을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민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이다. 노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밝힌 농정분야 공약이 농정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보 시절 농민의 아들인 만큼 우리 농업을 반드시 살리겠다 강조한 후 농림예산 10% 확보와 획기적으로 농가부채를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쌀 관세화 유예 지속 및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및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농업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 농업개방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 등을 농정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국의 농업인들은 노당선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에 대해 기대가 크고 농업분야 정책공약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진정한 농민대통령으로서 "농업·농촌문제 해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환경산업이며 농촌은 농업인의 삶의 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해 국정 최우선과제로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림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10%까지 늘리겠다던 공약이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분의 예산 증액은 농가부채 경감과 직불제 확대, 농촌복지 개선 등의 숙원과제를 풀 어 더 이상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없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00만 농업인이 과도한 농가부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농가소득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정개혁으로 농촌에 희망 불을 지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기자회견에서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새로운 재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발등의 불로 여겨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라운드(DDA) 농업협상, 특히 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려있는 쌀 시장개방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농업예산 확보, 직접지불 소득지원 대폭 확대, 농촌 교육·의료·복지·문화분야의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수반의 의지가 위기의 농촌을 살려 신바람 나는 농촌으로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신념이 확실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전국의 농업인들은 지난 11월초 어느 농민단체가 개최한 제16대 대통령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분야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농업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국가지도자의 농업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노 당선자는 농민의 자식으로서 모내기도 해보고 단감나무 가지도 쳐보면서 수해 시에 고향친구 과수원이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을 해 본 농업에 대한 철학을 가졌다고 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농촌에 뿌리를 둔 대통령으로서 농촌을 정이 넘치고 살맛 나며 신바람 나는 살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을 반드시 회생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믿고 있는 것이다.
목 차
Ⅰ. 서 론 1
Ⅱ. WTO 농업협상의 구도 2
1. 의의 2
2. 수출국 그룹 2
3. NTC 그룹 2
4. 개도국 그룹 2
Ⅲ.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3
1. 의의 3
2. 시장접근 3
(1) 관세 3
(2) 관세할당 3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4
(4)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4
2. 국내보조 4
(1) 보조총액측정치(AMS) 5
(2) 블루박스 (Blue box) 5
(3) 그린박스 (Green box) 5
3. 수출보조금 5
4. 국영무역 6
5. 유전자조작(GMO)농산물 6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7
1. 개도국지위 문제 7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7
3.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9
Ⅴ. 결 론 9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제6판), 삼영사 2000
김대순, EU법론, 삼영사 1995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1995
서헌제, 국제경제법(제2판), 율곡출판사1998

키워드

WTO 농산물 협상,   wto,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산물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