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소개글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

3.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가. 전달방법에 의한 유형
나. 공급주체에 의한 유형

4. 도시공공서비스의 종류

본문내용

이 여기에 속한다. 민간재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급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의 안정성, 규격기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⑵ 공동소유재(common - pool goods )
소비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공동소유재는 오로지 자연의 은혜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 공급자는,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공급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한정된 자원이라는 특성상 공동재는 공급과 소비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 규제가 따르며, 재화의 보호와 소비에 대한 적절한 비용부담 체제가 필요하다. 동식물, 강, 호수 등 자연자원이 공동재에 해당된다.
⑶ 요금재(tool goods )
배제는 가능하지만 공동 소비되는 재화로, 그 양과 질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 현상이 있다. 이 때문에 자연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유선T V, 통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유료도로, 도서관 등이 요금재에 해당된다.
⑷ 집합재(public goods )
배제가 불가능하고 공동 소비되는 재화이다. 집합재는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자율기능과 분리되는 별도의 공급장치에 의하지 않고는 심각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집합재에는 주로 공공부문이 조세를 통해 공급해야 하며, 실례로 모기박멸, 대기오염통제, 화재예방, 일기예보 등이 있다.

키워드

도시행정,   공공서비스,   도시공공서비스,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