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갈등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현황
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황
2.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의 피해
3.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분쟁 과정

Ⅲ. 분석
1. 갈등 원인
2. 서울시와 고양시의 입장​
3. 해결과정의 우수사례
1)인천시와 부천시의 사례
2)수원시와 화성시의 사례
4. 난지물재생센터 갈등 해결방법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를 시행했다. 몇 차례의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묵묵부답으로 벌어진 사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쳐 적극적으로 고양시와 협의를 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2) 서울시의 보상관련 시설물 설치 및 금전적인 보상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문화시설의 건립을 받는다거나, 보상금을 받는 등의 금전적인 보상방법이 있다. 다른 우수 갈등해결사례와 같이 문화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또 한 주택 이전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해 주거나, 서울시의 시설물의 이용에 대하여 고양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직 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마련 할 수 있다.
또 지속적인 난지물재생센터의 이용에 있어서 고양시에게 추가적으로 세입 등의 부지 이용의 수수료를 주는 방법도 한 방안이다.
3) 정부 차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절
난지물재생센터와 같은 기피시설의 문제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문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등이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당 도시 간 원만한 해결로 인해 합의를 볼 경우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갈등의 심화와 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정부 차원에서 갈등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기피시설 갈등문제와 관련하여 전담 부서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과 합의방안을 객관적으로 논의 해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심화되는 갈등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줄 이고 빠른 대책을 이룰 수 있다.
4) 엄격한 환경 관리 규제
기피시설이 입지하는 곳은 정확한 환경 관리로 인한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 건설된 기피시설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해당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한 불만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차단할 강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악취 및 하수의 물 오염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수치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 고양시민의 자발적 감시
모든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난지물재생센터 안에는 이러한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시민 감찰 및 정확한 정보 공개 요구 등 의 활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올리고 공청회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도시 성장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인 혐오시설(기피시설) 관련 지역이기주의와 입지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와 자치단체 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진 서울-고양시간의 난지물재생센터 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자주 언급된 사안일 것이다. 이는 입지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울시-고양시간 갈등의 경우, 고양시 안에 있는 혐오시설이 정작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한 갈등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혐오시설과 관련된 갈등의 발생은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주변에도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갈등 발생 지역의 주민과 당사자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갈등을 연구하면서 상위기관인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 역할을 제고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고양시에 시설이 들어선 것은 70년대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서 계획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을 넘어가는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서울시-고양시 두 자치단체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의 초점은 서울시의 입장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고양시와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대화하는 척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고양시민을 우롱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고양시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고양시가 범시민서명운동을 펼치면서 고양시민 약95만 명 중 약47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고양시민의 50%에 달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이 수치에서 보이듯 고양시민은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고양시를 작은 도시라고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쓸데없는 소모전은 그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의 서울시와 고양시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Ⅴ. 참고 문헌
김회현. (2010). 경기도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현황과 갈등 해소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주재복. (2010). 서울시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창현. (2010). 지자체 역외기피시설 갈등해결 방안. 한국NGO학회.
허운. (2010). 역외주민기피시설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NGO학회.
정창수(2004).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 쓰레기 처리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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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갈등,   난지물재생센터 ,   혐오시설,   지역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