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의 실태와 정부의 정책

소개글

지하수 오염의 실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p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p2
제3절. 기존문헌 검토 p3

제2장. 지하수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지하수의 개념 p6
제2절. 지하수의 사용현황 및 오염 실태 p6
제3절. 지하수의 오염원별 접근 p9

제3장. 지하수 오염에 있어서의 폐공에 관한 사례적 접근
제1절. 폐공의 개념 p11
제2절. 폐공의 현황 p11
제3절. 폐공의 발생 원인 p12
제4절. 폐공과 지하수 오염 p13

제4장. 폐공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제1절. 문제상황 p14
제2절. 폐공 관련 정책의 시행사항 및 문제점 p15

제5장. 폐공을 통해 바라본 지하수 오염 방지 정책
제1절. 지하수 관련 법령 p16
제2절. 지하수 관련 정부의 조직 p17
제3절. 정부의 지하수에 관한 계획 및 정책 p17

제6장. 결론
제1절. 본 연구의 의의 p19
제2절. 소감 p19

참고문헌 p20

본문내용

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와 지하수에 대한 장기관측자료가 부족하다.
¤ 지하수 부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많은 폐공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 악화 초래하고 있다.
- 지하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 지하수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미비로 아직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사수(私水)로 인식하여 지하수 개발의 남발 및 폐공 방치 초래
1.3.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의 문제점
- 지하수 관련 자료의 양적질적 부족으로 인한 계획 수립의 제약성과 예산 확보 미흡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저조 등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기존 계획의 제약성
¤지역별로 지하수의 부존 및 산출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와 장기 관측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신뢰도 또한 다소 미흡하여 광역적인 지하수 관리의 기본방향을 주로 제시
¤ 먹는샘물, 온천수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지하수에 대한 기본계획의 구속력 미비로 해당부분의 관리 계획이 없거나 미흡
- 안정적인 재원 확보제도 미비로 인한 지하수사업 추진 실적 저조
¤ 당초 ‘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860억원 투자계획중 2001년까지 287억원 투자
¤ 지하수 기초조사 : ‘97년부터 2001년까지 12개 지역 7.0천㎢ 조사(당초 32개 지역 16.5천㎢ 계획 대비 48% 수준)
¤ 국가지하수관측망 : 2001년까지 202개소 설치(당초 310개소 설치 계획 대비 65%)
- 지하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직 및 예산 취약으로 지하 수 관리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 지하수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미흡으로 지하수 관리 행정력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기본계획에 의거한 지역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지하수 장해 발생 지속에도 불구하고 폐공 관리,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등 실적의 미흡이 문제된다.
1.4 향후 과제
- 지하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는 먹는샘물, 온천수 등 모든 지하수를 포함하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지하수 관리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하수 기초자료의 지속적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지하수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2. 추진계획
2.1 연도별 추진계획 - 지하수 조사개발 및 보전관리 부문
- 지하수 수질관리 및 정화 부문
2.2 투자계획 - 단계별 투자계획
- 재원 조달 및 투자의 효율화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본 연구의 의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원의 파악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그 종류와 범위가 방대하여 연구가 자칫하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갈 우려가 있어 “폐공”이라는 오염원을 선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두기 위해 폐공을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기술적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폐공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을 밝히는데 주력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제2절 소감 및 반성
보고서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은 긴 시간동안의 자료조사와 구성만으로도 배운 것이 많은 보고서이다. 특히, 그 동안의 보고서와는 다르게 목차를 계획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인 생각과 견해를 갖게 되었다.
주제를 지하수로 정한 후 처음에는 신문기사를 읽고 난 후의 단순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조사를 하는 내내 내가 선택한 이 주제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아무리 좋고 탄탄한 정부의 계획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의 실현에는 많은 제약점이 따를 것이다. 지하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나 역시 그랬고 대부분이 국민도 나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에 대해서 물이 갖는 그 소중한 가치만큼, 그 중요성만큼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수에 있어서 그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관심이 중요한 부분은 정책보다도, 발달된 기술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그러한 의식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은 것은 조사 중 폐공 사진을 보았을 때였다. (사진을 못 올려서 너무 아쉽다) 시골에 가면 항상 마을 어딘 가에는 내가 사진에서 본 둥그런 관이 박혀있는 것을 자주 보았었다. 부끄러운 것은 단 한번도 그 시설물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확실한 교훈은 바로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 ‘물의 가치’인 것 같다.
또한 가지 수확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하수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어 조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조사를 마치는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폐공에 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지 못해 애초의 목차가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에 또 이러한 연구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발로 뛰어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봐야겠다.
참고문헌
강형석, 지하수 오염, 지하수 문제 연구회, 서울;동화출판,2004
고정현, “압력관의 파열 및 사고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공학석사 학위논문,2004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내 지하수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김병완, 이기식, “한국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사회과학연구,Vol6, 광주대학교, 1996, pp65~86
대한주택공사, “지하수 개발 후 폐공발생 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1995
성익환, “대도시지역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치유, 개선 대책”, 대한토목학회지 46권 8호, 1998, pp16~33
이진용, “지하수 오염 현황 및 복원기술”
www.gims.go.k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www.moct.go.kr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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