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오염의 원인

Ⅲ. 대기오염의 현황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대기오염의 현황
1) 아황산가스(SO2) 배출 현황
2) 질소산화물(NOX) 배출 현황
3) 먼지(TSP)배출 현황
4)탄화수소(HC)
5) 일산화탄소(CO)
2.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아황산가스 (SO2)
2) 질소산화물 (NOX)
3) 먼지 (TSP)
4) 탄화수소 (HC)
5) 일산화탄소 (CO)
6) 납 (Pb)
7) 오존 (O3)

Ⅳ. 대기오염 방지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기오염 방지활동의 문제점
2.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확보되어야 한다.
iv. 휘발유, LPG 및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및 각종 유해가스검사 등 자동차 공해 검사에 필요 불가결한 종합검사 시설을 설치하여 국내 신규제작차는 물론 외국 수입 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유해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발암물질 등을 조사, 관찰하고, 저공해 차량개발 연구에 직접 활용되도록 한다.
v. 경유자동차에는 후처리장치의 부착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NOx, 매연 다량발생 연료의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에 대 한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
5) 대기배출부과금 관련 개선방안
① 장기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폐지하고 총량규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 단기적으로는 SOx 또는 NOx에 대해 기본.초과배출부과금의 구분 없이 배출량에 따라 현실적인 요율수준에서 배출부과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부과금 수입은 부과대상시설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투자보조에 사용해야 한다.
구분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97 도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5년도
3,544
15,735
-
-
1996년도
3,190
11,928
-
-
1997년도
2,872
13,327
1,634
20,724
<표 >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단위: 백만원)
6) 매립지와 에너지부문 대책
① 대규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② 매립소요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소각폐열을 회수하여 발전·난방 등에 활용한다.
③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정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 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쓰레기 감량 대책
생활쓰레기 중 발생비중이 가장 큰 1회용품, 포장폐기물에 대한 감량시책과 매립소요를 줄이기 위한 소각시설 확충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8)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관련 개선방안
① 단기적으로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국가자격취득자 위주의 자 격기준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 위주로 전환).
② 환경경영인증체제 인증기업 등 객관적으로 환경관리능력이 인정된 기업은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기업의 재량과 자율에 맡기는 한편 정부는 결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감시·감독해야 한다.
9) 기타 대기환경정책 관련 개선방안
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파악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일회적 순간농도개념"은 정부의 지도.단속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평균농도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 최소 3회 측정 평균치에 의한 위반판정 또는 가동개시 후 일정시간동안의 표준산소농도의 보정유예 등으로 운영방식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③ 환경규제기준을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빈번한 규제회수를 제한하고 자가측정기록을 신뢰하여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④ 기업이 자동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시.측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의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연결하여 정부 역시 이를 통해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환경행정비용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체간의 상호신뢰 구축하여야 한다.
Ⅴ. 결론
이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대기오염의 현황 및 피해영향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대기는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공공재이다.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닌 우리모두가 지키고 아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농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된다. 하지만 그 오염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직접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직물 또는 곡식을 포함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여, 대기오염의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 및 중공업화의 장려로 인하여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계의 증가로 산업체의 각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오염이 대책에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대기오염의 대책과 관리에 대한 비용-이익분석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산업화에 수반되는 대기오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대기오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태도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함은 물론일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관계당국이 대기의 질 개선이라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실천가능성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려면 신뢰성이 낮은 대기오염 수치를 제공하여 시민들을 기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고 이들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경제발전과 대기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문태훈,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1997.
2. 정선양, 환경정책론, 박영사, 1999.
3. 최병두외 16인 공저, 자치시대의 지역환경, 한울, 1995.
4. 한상욱외 31인 공저, 환경정책론, 신광문화사, 1999.
5. 손경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석사), 1997
6. 환경처, 환경백서, 1994.
7. 조용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규제방안", 에너지 경제 연구원, 1999
8. 김윤신, "대기오염과 시민건강", 한양대학교 산업의학교실 교수
9. 대기환경연구회, 대기오염개론, 동화기술,1998
10. 우완기·손종렬 공저, 대기오염개론, 신광문화사, 2000
11. 박종길 외 8인 공역, 알기 쉬운 대기오염학, 동화기술, 2003

키워드

원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