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소개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3) 조세법률주의의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5)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내용
6)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7)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8) 조세법률주의의 향후 과제
2. 조세공평주의
1) 조세공평주의 의의
2)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3)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4) 조세공평주의를 보는 견해
5) 조세공평주의의 향후 과제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상호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담의 공평이란 해석 · 적용과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먼저 행한 것과 뒤에 행한 것이 서로 조세부담상 모순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지역내의 동일업종·업황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리적·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 및 세법 해석과 요건사실의 인정과정에서 조세회피행위가 봉쇄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때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조세공평주의는 세법의 해석 · 적용 기준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5) 조세공평주의의 향후 과제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원칙과 같은 조세공평주의는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이 세법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집행 상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보충적으로 기능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세법의 운용기준이 적합하다고 본다.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가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공평하고 투명 타당한 조세공평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상호관계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병존하여야 한다는 견해
조세공평주의는 조세법상의 내용면 상의 법원칙(즉, 법 내용상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원칙 등이 규정된다.)이고, 조세법률주의는 형식면에서의 법원칙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만을 절대원칙이라고 고집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야 말로 조세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주장하거나, 조세부담의 공평이야 말로 조세법의 근본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모두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일면만을 주장한 것이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을 상호 조정하여 이들을 합한 바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다 같이 중시하여 총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법률주의가 조세공평주의에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
조세공평주의를 이루는 법원칙들은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함에 있어서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본원적 지위에 있는 법원칙은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이며, 조세공평주의 원칙은 그 테두리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보족적으로 기능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공평주의는 과세권자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주된 기능인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에 내재하는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적정한 한계의 규명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3) 조세법률주의만을 절대원칙으로 주장하는 견해
조세법을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에 의한 조세법규창조의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고주의적 자세로 표류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에 의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가 완전히 위협받게 된다. 한편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문언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며, 유추·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법영역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를 조세 입법상으로는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법원칙이기는 하나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으로 기능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4)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률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견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될 때에도 과세하여야 한다. (Ex. 담세력 있는 것에는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세권자의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제약 받지 않는 사회를 전제로 하는 주장한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향후과제에 대해서도 모색해 봤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자신의 재정수요의 조달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조세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규정한 헌법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침해적인 성격을 갖는 조세에 대하여 그 부과와 징수를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라는 원칙(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법률주의를 명목적으로는 표방하고 있지만,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명한 과세기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법률주의의 확립이 필요하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가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공정 타당한 조세공평주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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