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의 의의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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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의 의의 지역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역권
(1) 의의
1) 요역지와 승역지
2) 성질
가) 비배타적·공용적 성격
나) 부종성
다) 불가분성
3) 상린관계와의 비교
[표]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1) 용수지역권
2) 공작물사용권
3) 물권적 청구권
4) 위기(委棄)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본문내용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요역지의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제162조 2항)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주로 산림이나 초원)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제302조). 이는 촌락생활에 있어서 다수의 촌락민이 공동하여 타인의 산림이나 초원을 이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토지의 이용관계에서 이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수지역권에는 양도성·상속성이 없으며, 권리가 주민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총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78조).

키워드

지역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물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