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개념과 전제가정 및 내용적 특성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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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독점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는데,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 자체와 이를 피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결정이라 하면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주체에 의해 높은 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시장활동, 정치활동, 그 외의 다른 모든 상호·작용적 활동에 있어서 행동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다. 따라서 시장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행동분석 결과를 다른 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행동체계가 완결되고 논리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공공선택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키워드

공공선택론,   행정학 개론,   개념,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