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출산율 감소의 원인

ꊳ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

ꊴ 외국의 출산문제 성공과 실패사례
1. 프랑스
2. 일본

ꊵ 출산율 안정을 위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전체의 14.6%로 63만5000쌍에 달한다. 10년 전에는 10쌍 중 한 쌍 꼴이었으나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술을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하며, 한번에 200~300만원 하는 비용도 문제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낳고 싶어하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는 불임 부부가 체외수정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단계 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불임부부 들이 치료만 잘 받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해 2만명 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임시술에 실패한 부부들이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입양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입양한 사람의 80%는 불임 부부들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14만명 가 량 신생아가 줄었고,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94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 입양아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신생아 감소세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아이 축하금이나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입양장려금을 줘서라도 불임부부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유도하거나, 입양수수료(200만원)나 보육료 등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키워드

출산,   출산율감소,   산아,   출산정책,   출산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