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IMF에 대해서

소개글

OECD와 IMF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IMF
1. IMF의 개요
2. IMF 구제금융의 내용
3. IMF 프로그램의 변천과 내용
4. IMF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 및 대응방향

제 2절 OECD
1. OECD의 개요
2. OECD의 성격
3. OECD의 조직과 운영
4. OECD 규범
5. OECD 회원국의 의무
6. OECD의 주요활동

본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에 대한 유보 또는 적용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유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그리고 양대 자유화 의무 등이다.
1)일반적 의무
회원국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OECD 설립목적의지지, OECD 제 규정의 원칙적 수락, 예산분담의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권고적 의무
OECD 회원국이 부담해야 하는 강제적이 아닌 권고적인 효력을 가지는 의무이다. 이에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의무로서 GATT 제11조 및 IMF 제8조국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의무가 있다.
먼저 무역자유화를 위한 의무에 있어서 GATT 제11조는 수출입에 있어서의 수량제한조치 금지조항이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제수지나 다른 경제상의 이유로 수출입 수량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IMF 제8조는 가맹국이 ① 거주자의 경상거래결제에서 외화지급의 제한을 철폐하고, ② 교역국가별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며, ③ 외국보유 국내통화가 금 또는 외화로 교환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IMF 제8조의 의무는 무역거래에 대한 금융 및 결제상의 제한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원조의무는 회원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무이다. OECD개발원조위원회 참여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은 GNP의 0.7%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 양대 자유화규약에 의한 의무
회원국은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양대 규약에 의한 자유화의무는 OECD 회원국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사정으로 수용이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게 된다.
실제 OECD 외원국 중 양대 자유화규약의 모든 조항을 수용한 국가는 없다. 1996년 양대규약의 148개 세부항목 중에 OECD국가 평균 유보항목은 17개로 유보비율이 약 11% 정도에 이른다. 한국은 51개 항목에 34%의 유보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자본이동자유화 분야에서 많은 유보를 하고 있다.
6. OECD의 주요활동
OECD의 활동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제대한 영향을 준다. OECD의 주요활동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간의 경제협력이다. 각 회원국의 거시정책을 점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간의 정책의 조정과 조화를 모색한다. 또한 회원국에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자본시장의 육성, 정부보고 및 산업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조선 및 철강산업에서의 실업문제와 수급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협상과 같이 특정산업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도 한다.
둘째, 경제·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OECD는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관련정책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소비자보호, 농업분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안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주요 국제경제문제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공동규범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또 범세계적인 경제규범의 제정에 앞서서 회원국간의 규범을 먼저 설정하거나 해당사안에 대한 기초개념이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통상관계의 경우 1960년대 비관세장벽이나 반덤핑문제가 OECD에서 먼저 논의된 후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반영되었으며,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OECD에서 먼저 검토되고 나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반영되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신통상의제들도 WTO에 앞서서 OECD에서 먼저 논의되어 온 것들이 많다.
넷째, 무역 및 국제투자의 확대 촉진이다. OECD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무역제도를 정립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OECD는 1974년 「무역선언(Trade Pledge)」을 채택하여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확대를 촉구하였으며, 1980년에는 이 선언에 기초한 OECD「무역정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ade Policy)」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자적인 무역체제를 유지하며 GATT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대 자유화규약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각종 장벽을 완화하고 국제 간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이나 최근의 다자간협정(MAI)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이다.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권고하는 한편 개발센터에서는 선진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한다. 또 선·후진국간의 경제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이 밖에 OECD는 회원국과 세계전반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현황과 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세계의 경제·사회전반에 대한 방대한 정보망을 갖춘 자료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조영정 (2003), 국제통상론, 박영사
신경환 (1999),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
김완순 (199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정운찬 (1998), "IMF 구제금융과 거시경제 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조동철 (1998), "IMF 프로그램과 관련한 거시경제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황성현 (1998), "1998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제 1절 IMF
1. IMF의 개요
2. IMF 구제금융의 내용
3. IMF 프로그램의 변천과 내용
4. IMF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 및 대응방향
제 2절 OECD
1. OECD의 개요
2. OECD의 성격
3. OECD의 조직과 운영
4. OECD 규범
5. OECD 회원국의 의무
6. OECD의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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