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통합

본문내용

있는 광범위한 시장을 제공해줄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과도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한편 중국은 개혁의 가속화와 지속적인 대외 개방체제를 정비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탈피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성장의 여파를 몰아 동부연안 거점식 개발전략의 후유증인 동서간,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와 지역불균형 개발을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확보와 기술이전이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육성과 산업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 등 지식기반 산업을 주력 성장 분야로 설정하여 동북아 3국 중 가장 빠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으로의 변화는 한국 내부의 변화를 급속하게 이끌었지만, 좁은 시장의 한계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의 지속적 발전은 방해받고 말았다. 따라서 거대한 중국 시장과 보다 선진화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들 국가 간에 제도화되고 공식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통합의 필요성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줄 통합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폐지되면, 단기적으로 상호간의 무역규모가 증대하고, 상호간의 가격구조를 변동시켜 교역구조를 재편시킬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227억 달러, 중국은 240억 달러, 일본은 606억 달러의 역내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뚜렷한 무역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제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겠지만, 한국과 중국도 무역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역규모의 증대는 각국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과 일본은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중국은 지금보다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1997년 기준 대비 82억 달러 악화되고 대중 무역흑자는 177억 달러 확대될 것이며, 일본은 중국에 32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총 5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태적인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각 국간의 기술이전의 촉진과 경쟁의 가열로 인한 보다 낳은 기술개발, 역외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촉진 등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과 한국이 누릴 수 있는 관광수지의 증대, 중국과 한국 노동인력의 역내 국가로의 취업에 의한 효과 등 동태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이들 3국간의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각 국의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간에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아 시장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산업 및 무역규모가 유사해 상호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통합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과 지역협정이 자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자국의 산업을 개편해간다면 양국간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주요한 지역주의 분석 이론인 패권안정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제도화의 정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지역통합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NAFTA의 미국이나 EU 통합에서의 독일·프랑스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가가 역내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지역통합을 위해서 각 국가들은 역학관계와 영향력 구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충분한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을 갖춘 상태에서 참여국가의 수가 적어야 하며,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를 동아시아와 관련된 지역통합체인 APEC, 동남아시아 중심의 ASEAN/AFTA에 적용시켜 보았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간의 지역통합에도 이를 적용시켜 보았다. 먼저 APEC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과 역내 교역비중을 가지고 있으나, 참여국가의 수가 너무 많아 이들 국가들간의 협상이 순탄할 수 없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낮아 깊은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APEC은 미국의 동아시아 관리 전략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NAFTA와는 달리 제도화의 정도가 낮은 느슨한 협의체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ASEAN/ AFTA는 시장규모는 작으나 세계의 여타 지역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APEC 보다 참여국가의 수가 적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으로서 통합 협상 과정이 비교적 용이했다. 하지만 뚜렷한 주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통합체가 성립하였고 문화적 유사성이 다소 낮아 AFTA 초기 진행과정에서 보듯 통합체의 유지와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중일 3국은 매우 높은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으로 동아시아의 가장 실효성있는 지역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참여국가의 수가 적음으로써 3국 사이의 협상이 쉽게 진척될 수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아 통합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APEC과 마찬가지로 이들 3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뚜렷한 패권국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통합 과정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부시행정부 출범과 미일간의 관계 강화 및 미국의 대중 강경 입장으로의 전환, 일본의 역사왜곡 이후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 강화,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 악화 등 통합의 장애물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 통합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협력에 유리한 여러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럽통합에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일본과 중국이 적극 협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키워드

동북아,   지역주의,   지역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