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중FTA와 한일FTA의 비교

목차

서론
-퀴즈를 통한 문제제기

본론
1)중국, 일본의 국력비교
2)한중 FTA의 비교(득과 실)
3)한일 FTA의 비교(득과 실)
4)한중 FTA과 한일FTA의 택일

결론
-내용 마무리

본문내용

한국 무역흑자의 일부를 한국에 재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비해 열세인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과의 기술제휴를 적극 활용뿐만 아니라 한국 스스로 신기술개발을 실시하여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 잡아야 할 것이다. 비관세장벽 문제는 일본의 자유화를 요구하여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의 FTA를 통해 한국은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줄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셈이다.
6. 결 론
이상으로 우리는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해 알아봤다. 이 글에서는 한·일 FTA를 체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것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동북아 FTA, 즉, 한·중·일 삼국의 FTA이다. 동북아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은 물론 GDP, 수출입 등 여러 면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양국 다 경제대국이다. 전략적인 측면 없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한국은 두 나라에 예속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 ASEAN, 싱가포르, 멕시코, MERCOSUR 등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각종 규범이나 경제질서를 한국과 동등한 또는 작은 나라와 FTA 체결을 계기로 낮은 비용으로 정착시켜 경제대국과의 FTA에서 소요될 구조조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FTA를 체결하는 동기에는 ⅰ)경제적 측면, ⅱ) 전략적 측면, ⅲ)외교, 안보적 측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안충영,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전영사/2003.12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ⅰ,ⅱ,ⅲ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보다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19C말, 20C초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일제 36년의 치하를 받았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벌이다. 21C 현재 세계의 흐름은 FTA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담을 쌓고 있는 중이다. 한국도 이런 세계 조류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의 후진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은 심사숙고하여 20C초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FTA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화적, 안보적 등 여러 장점이 많다. 한국도 FTA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국익을 최대한 증진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 동아일보
*단행본
1.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연구/경제사회연구회/2003.3
2.안충영, 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전영사/2003.12
*연구논문
1.이상옥,안재진/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2002
2.임천석/한중일 경제관계의 변화와 한일 경제협력:한일 FTA와 관련하여/상격연구/2002
3.황현진/한국의 FTA 전략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2004
4.정인교/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2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한중FTA,   한일FTA,   FTA,   한중일FTA,   한국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