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바로크
2. 데카르트
3. 스피노자
4. 로크
2. 데카르트
3. 스피노자
4. 로크
본문내용
뜻을 세우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한데 모여 살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권리 중 일부분을 위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이양이나 양도와 달리 미리 정해진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유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다. 어떤 땅이나 수확물에는 그 노동주체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소유물의 양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자연법이 개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충분할 만큼 많은 것이 남아 있는 정도로 제한한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이웃의 몫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자연권
·자연법 : 하느님의 말씀
·자연권 :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는 기본권
자연법의 목적은 "인류의 보존"이며 정부의 목적은 공공선의 유지와 보존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자산을 넘보거나 침해한 자를 처벌할 형사적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의 책무가 모두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시민이 곤궁에 처했을 때 살아남도록 도울 책무도 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시민이 정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로크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로크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자연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로크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역이 상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의 사용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크면서도 정당한 정부 설립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소유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소유권을 가진다. 어떤 땅이나 수확물에는 그 노동주체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소유물의 양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자연법이 개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충분할 만큼 많은 것이 남아 있는 정도로 제한한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이웃의 몫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자연권
·자연법 : 하느님의 말씀
·자연권 : 자연법에 의해 사람들이 지니는 기본권
자연법의 목적은 "인류의 보존"이며 정부의 목적은 공공선의 유지와 보존에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자산을 넘보거나 침해한 자를 처벌할 형사적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정부의 책무가 모두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시민이 곤궁에 처했을 때 살아남도록 도울 책무도 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시민이 정부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로크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로크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자연법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로크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역이 상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의 사용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크면서도 정당한 정부 설립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