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 비교

소개글

국가혁신시스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국가 혁신시스템이란?

본론
Ⅰ. 독일
1. 서문
2. 자본주의 두 모델과 독일 모델에 대한 평가
3. 독일 기술혁신 시스템과 그 특성
4. 자본시장 개혁과 독일 혁신 시스템
Ⅱ. 미국
1. 서문
2. 국가 혁신 시스템론
3.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
4. 미국국가 혁신 시스템의 특징
Ⅲ. 자본주의의 두 모델
Ⅳ. 그렇다면?

결론

본문내용

무나 밀접히 관련되어있으며, 독일의 국가혁신시스템의 전체적인 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시스템의 구조를 잘 갖추고있다 하더라도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이 갖추어져 있지않다면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독일의 자본시장은 은행중심의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세계화에 따라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을 줄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하였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은행의 지배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뿐, 은행의 영향력은 아직도 다른 부문에 비해 크고, 또한 독일 벤처 캐피탈도 미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며 상업자본이나 사업확대자본정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미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시장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는 큰 특징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혁신시스템 또한 시장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인데, 기술의 혁신이 있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혁신과정에서 시장의 실패영역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 국가 혁신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조정자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첫번째의 시장 수요가 있는 기술만이 연구 개발되는 특징 때문에 기초연구분야의 연구개발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 조정에 노력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겠다. 셋째, 풍부한 벤처 캐피탈에 의한 활발한 창업 활동이라 하겠다. 이것은 다른 국가 혁신시스템과 다른 가장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로, 미국 벤처 캐피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조달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지는 투자재원이며, 기업의 혁신을 위한 투자로써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을 감시하는 역할 또한 겸하게 된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넷째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경쟁에 있어서의 독점금지법의 완화나 조세에 대한 특혜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중시하게 된 미국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이 처하게 되는 모순으로서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한 압력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사이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가 혁신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이 기술수요에 따라 결정되므로 특정산업의 특화경향이 발생, 전통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벤처 캐피탈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산학간의 연계성은 연구개발과정에서 각 기관의 특성이 변질되는 위험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각각의 특징 등을 살펴본 결과 두 경우, 서로 다른 기술혁신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시작하여, 대조된다 하겠다. 즉, 독일은 미국을, 미국은 독일의 약점과 강점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
앞에서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들어 각각의 국가혁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상호간의 사회적인 차이에서 오는 기술혁신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호조정을 통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확산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르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각각의 경우는 서로 다른 면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는 그 각각의 다른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이다.
현대는 세계화에 따른 사회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활용이 빗어낸 산물들이 우리들의 삶의 효용을 높여주고 있는 바, 우리는 과학기술혁신의 사회 경제적인 면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기술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시스템은 고유한 형태의 유지보다는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현대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게 더욱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각 국가들은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신 문화가 발전하고,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가장 좋은 것처럼, 국가 혁신시스템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발전해 온 것이므로 무턱대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시장에 맞추어 변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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