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위탁

소개글

위임과 위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소개
-목적
-용어정의
본론
-행정기관간 위임, 위탁
-민간위탁
결론

본문내용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4. 계약의 체결
1.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2)
5. 지휘, 감독
1.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6. 사무편람
1.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7. 처리상황의 감사
1.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결론
1. 종료
권한의 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관청의 의사표시에 의한 위임의 해제, 위임근거의 소멸, 조건의 성취, 기한의 경과 등으로 종료된다. 위임의 종료러 위임된 권한은 당연히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2. 이점 및 문제점
1. 이점
위임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에 기여한다. 특히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자는 자신의 행정관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있는 기관의 전문지식과 현장성(지역성)을 활용할 수도 있다.
2. 문제점
위임행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저. 위임행정은 책임만 이전되고 법률상의 권한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임자는 위임행정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사무에 대하는 만큼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점, 국민의 입방에서는 어느 기관이 권한기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갖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한의 위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관련참조문헌)
*법무부 홈페이지
*한국행정조직론
*행정법원론(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45호)

키워드

위임,   위탁,   민간위탁,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