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소개글

[노인복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릿말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관 및 특징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Ⅲ.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실태
1. 가입자의 실태

Ⅳ.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실적평가와 향후대책
1. 개호보험제도 실시이후 고령자개호의 실태
2. 향후과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냐가 향후 검토과제의 중심이다.
3) 치매성고령자의 케어모델 확립
일반적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여도 치매성 고령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을 지내는 것은 다음 2가지 요인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 그 하나는 개호보험, 특히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신체기능의 장애에 대한 케어는 이동, 식사, 목욕 등과 같은 신체적 개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치매에 대해서는 연계적이고 조직적인 케어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 두 번째는 대상자본인이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불안, 혼란, 인간관계의 부조화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치매성고령자 케어를 보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화가 어렵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치매성고령자를 케어하는 데에 환경을 중시하면서 철저하게 본인위주의 접근방법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호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 연수 등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치매성 고령자는 스스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 및 검진을 받는 경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사전적인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효과적 서비스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치의 등 전문직이 치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과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개호서비스 질의 확보 및 향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자 본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개호서비스 내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정보가 이용자본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정보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호서비스에 의한 자립지원 효과의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평가결과를 이용자에게 제시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개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불문하고 개호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개호현장에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적시에 적절한 교육연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기회를 확보하며, 기술향상, 종사자로써의 기본조건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Ⅴ. 맺는말
이상과 같이 일본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제도의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004년도인 금년도에 후생노동성에서는 개호제도개혁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제도의 재검토를 통하여 2006년도에 실시할 목적으로 있다. 기본적인 검토방향은 크게 보험징수대상의 확대, 장애자복지와의 통합, 서비스급여의 효율화를 들고 있다. 먼저 보험료징수대상의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같이 0세부터 적용하는 방안, 18세부터 징수하는 방안, 20세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비스급여의 효율화측면에서는 요지원 및 요개호도 1등급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기존의 재택서비스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별도의 개호예방서비스를 신설하여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개호예방서비스에는 근력강화훈련, 식생활 개선, 구강케어 등으로 심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활서비스 등으로 유효한 가사지원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개선을 지켜보면서 개호보험이 지니고 있는 제도적 장단점과 이용자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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