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종류와 수출보험 활용률 증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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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종류와 수출보험 활용률 증가 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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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출보험제도이다.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가 적극적인 수출을 위축시키게 되고 결국 수출의 감소 현상을 낳았다. 이에 수출 진흥 정책으로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위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 목적이 되는 것이다.
현행의 수출보험제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수출보험 운영기금의 부족현상이다. 주로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기금의 현황을 볼 때, 수출증대의 차원에서 매우 영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선진국보다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낮다는 것이다. 수출보험의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낮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의 종목으로는 11가지의 종목으로 운영되는데 일부 종목에만 편중될 뿐 다른 종목에는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또한 종목의 부적절한 선택은 수출보험의 비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현재 수출보험의 손해율을 살펴볼 때 다른 선진국 특히 일본에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손해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출보험의 손실위험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이 불합리하게 비상위험의 경우 수출기업의 의도와 상관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보험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볼 때 최근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혜택이 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보험을 개선한다면 수출증대의 큰 일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험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먼저 효율적인 운영기금의 확충이다. 정부출연금의 한계로 인한 출연금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겠지만 수출보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부족으로 인하여 신용이 낮은 기업을 꺼리는 현상을 축소시키는 길이다. 이 밖에, 현실성 있는 신규종목의 등장으로 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는 종목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있으며 확실한 손실위험 관리와 정확하고 빠른 신용조사를 통해 수출기업의 수출 영업전략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보험제도는 수출 진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이므로 현제도의 문제점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수출기업은 변화하는 세계무역시장의 환경을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수출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이렇게 활용한다. 1995
전자무역시대의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김동구,이병진,엄광열 공저
한국수출보험공사 10년 이야기
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우리나라 수출보험기금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힌 실증적 연구, 이은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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