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인권에 대해

목차

1. 인권이란?

2. 인권과 건강

본문내용

원, 보건시설 등 공공의료의 기반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 카운슬링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진을 교육해야 한다.
-모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 연구 및 보건 교육을 증진해야 한다.
-대기, 토양, 물 오염 대책을 세우는 등 유해 환경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재해,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직업안전 및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권 관련 국가의 핵심 의무
의료시설, 재화,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특히 취약집단에 주목해야 함.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적절한 영양의 안전한 기초 식량에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기본적인 주거, 위생 시설, 안전한 식수의 충분한 공급이 보장돼야.
필수 의약품의 공급
모든 의료시설,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보장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정책 및 행동 계획 수립, 실행
국제적 의무
다른 나라의 인민들이 건강권을 향유하는 것 역시 존중
국제무역, 투자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고려
인도적 원조와 협력
자원 관리/분배, 전염병 관리. 선진국의 책임
의약품의 공급을 제약하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제봉쇄 조치 억제
이라크에 대한 12년 간의 경제봉쇄는 식량의 부족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사태를 야기했다. 또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은 전쟁을 겪으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데다 이후에도 보수를 하지 못해 이라크의 물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들은 영양실조, 수인성 질병의 증가, 건강의 전반적인 악화를 낳았다. 가장 큰 피해집단은 아이들. 아이들 여덟에 하나가 5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2003년 3월. UNICEF)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채택한 ‘공중 보건을 위한 각료선언문’. 이 선언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강제실시로 인해 무역마찰 등 국제통상 문제가 초래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키워드

인권,   건강,   노년,   법,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