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Ⅳ.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의료보장체계의 효과성 제고
3. 정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건강보험의 내실화
4.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V.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2. 민간보험의 유형
3. 두 가지 대안의 설정과 검토
가. 대안설정기준
나. 보충모형
다. 대체모형
라. 검토결과
4.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보호 조치의 강화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Ⅵ. 결론 및 건의

본문내용

이 성숙하면 경쟁모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쟁모형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민간보험간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점이 지적될 수 있는 반면,
보충모형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공보험이 배타적으로 기본급여를 담당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현실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4.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공시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 보험자에 대해서도 재무건전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를 일반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 민영보험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제, 자가보험(의료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 기타 규제로는 세제적격요건을 부여하고 이에 다음을 포함시킨다.
퇴직후 일정기간 보험기간 유지
단체보험의 경우 집단율(community rate) 적용 등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 세제를 통한 민간보험 육성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 현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의 보험료 공제 상한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7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도 이 상한에 적용되므로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여지가 적은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민간보험에 대한 기업의 단체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혜택을 부여한다.
-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민간보험 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의 손금산입에 일정 한도까지 보험료의 손비인정이 필요하다.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단체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보험 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질병발생률, 특정질병사망률, 단일질병뿐만 아니라 복수의 질병이 수반된 경우의 사망율, 입원율과 평균입원일수 등이 필요하다.
● 민간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비심사를 위한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설립 또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하는 방안 등.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분화되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소비자들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는 의료인의 능력, 의료시설에 따라 다양한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서비스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 지정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자유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공보험 요양기관을 자유계약제로 전환할 경우에 많은 의료기관이 계약을 포기하여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공립 의료기관은 당연 지정해야 한다.
공보험 계약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장치 마련한다.
● 공보험의 요양기관 계약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건의
● 건강보험 예산의 제약 하에서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본급여로 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책임지고 그 외의 보충급여 부분에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의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민간보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기본급여 영역 설정 연구한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방안 연구한다.
민간보험의 의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 및 규제 방안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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