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목차

1) 병역 기피의 수단

2) 교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3) 이중국적의 사례1

4) 이중국적의 사례2

5) 이중국적의 사례3

6) 참정권, 공무담임권의 문제

7) 타국 국적법과의 관계

8) 국제법상의 국적 단일주의 원칙

본문내용

이중국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한 의정서’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가진 일방국가에 상주해 그 국가와 사실상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 소속국은 그 사람에게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이중국적자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고, 생활 본거지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이중국적이 현 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중국적 허용의 주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국적의 취득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별적 허용기준의 대상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동포 중 일부만에게만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교포사회 내에서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키워드

이중국적,   시민권,   병역,   영주권,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