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통화정책분석

소개글

최근통화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경기조절정책

본론-관련기사 및 이론분석

결론-평가

본문내용

조정기능을 고전학파보다는 덜 신뢰하고 있으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이 때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때처럼 극단적인 공급부족 또는 초과수요인 상태에서는 고전학파 학자들의 주장대로 통화정책이 유효한 것이었고, 대공황처럼 극단적인 수요부족 또는 초과공급인 상태에서는 케인즈학파 학자들의 주장대로 재정정책이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 경제는 산업혁명기도 아니고 대공황처럼 극단적인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더 좋은 것인지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통화정책을 더 많이 쓰는데 이는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 같다.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것인데 세금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소득 재분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방법이며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정부 예산 역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국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은 작은 것 하나에도 주가가 바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파급효과가 즉각적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정정책은 그 계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재정정책이 많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그 이유는 정부주도형 경제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계획 세우는데 눈치볼 필요도 없었고 국회 인준도 요식절차에 불과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공공부분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부문에도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직접적이었고, 또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싶어도 금융시장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고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별 효과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많이 성장했고,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하에 의한 경제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단기적인 효과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량 조정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
두 번째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려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그 반대로 통화량이 너무 적게 공급되어 이자율이 크게 인상되면 경기가 위축되어 실업률이 높아진다.
경기침체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펴면, 통화량 증가 -> 이자율 감소 -> 소비, 투자 활성화 -> 국민소득 증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기활성화(국민소득 증가) 내지는 실업률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확대 통화정책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반면에,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중앙은행은 시중의 돈을 환수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긴축통화정책이 시행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안정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매각을 해서 시중의 화폐를 회수하거나 재할인률을 높이거나 지급준비금을 높여 은행이 보유한 통화가 많아지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아니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의 '금융실명제'가 있었는데 이는 불법자금들이 은행에서 인출되도록 하여 현금 예금을 줄이고 신용창조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통화승수가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줄게 만들기도 했다.
경기변동이 발생할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변동의 폭이 커져 경제는 더욱 불안해 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실질 GDP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규모의 실업문제가 나타나고 경기호황이 과도해 지면서 경기과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던지 혹은 조세를 증가시키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 경기과열을 막는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등의 긴축통화정책을 구사하여 경기과열에 대응할 수 도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문제가 커지는 경우 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감면과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인하 등의 확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상승시 각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른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인 것 같다. 중요한 건 재화의 '상대가격' 이다. 물가가 5% 상승할 때, 모든 재화의 가격이 5% 상승한 것이라면 경제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또 무역의 관점에서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외국 통화의 가치(환율)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자들은 물가하락에 관계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단한 반감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인플레이션으로써 임금증가 요구나 동결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물가수준을 올린다. 또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는 다르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이와 같이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준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의 균형 등도 달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대외적 경제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통화정책,   재정정책,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