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목차

2.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1) 중앙은행
(2) 통화정책의 운용
(3)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의 파급 메카니즘

본문내용

adaptive expectation): Xt+1e - Xte = (Xt - Xte)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Xt+1e = E[Xt+1 | It]
!! .가위바위보: 아빠-주먹, 딸-가위 딸의 반응
무생각: 아무거나 (가만히 살펴보면 내는 순서가 있음)
근시안적 기대: 딸-보
적응적 기대: 딸-주먹
합리적 기대: 아빠의 머리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생각하여 결정
- 루카스 크리틱
.루카스: 1997년 노벨경제학상
.경제정책: 경제를 조작이 가능한 하나의 기계로 간주 정책당국은 정책변수라는 레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
예; 주가 부양 정책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이 바보이든지, 정부가 국민보다 크게 똑똑해야 함
.사람들은 주가 부양 정책을 미리 고려하여 행동
예상된 주가 부양 정책은 효과가 없음: 정책무력성 정리 (policy ineffectiveness)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부를 통제
(예; 유럽환율제도와 조지 소로스)
- 합리적 기대와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화폐 환상 등이 없음
.통화정책의 결과 종국적으로는 물가만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통화정책 집행과 동시에 임금 등을 조정하여 총공급곡선이 동시에 좌로 이동하면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함
장기 균형으로 곧바로 회귀 (고전학파의 발전)
- 결과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주가부양책이 예상치보다 밑돌 때, 주가는 오히려 하락
.확장 통화정책을 실제치보다 큰 폭으로 예상하는 경우, 실물경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음 (p471의 그림)
.미연준리의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는 금리 인하자체가 아니라, 예상치에 비해 연준리의 금리 인하폭이 실제로 어떠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신용중시론(credit view)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통화시장뿐만이 아니라 은행대출시장에서도 발생
.통화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 대출의 여력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금리의 변화는 대출이자율을 포함하는 대출조건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신용할당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금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을 초과 신용할당
.통화공급의 변동은 자금공급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신용할당액이 커짐
-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
.P448 (그림 24-17)
.직접적인 신용경로: 통화공급의 변동으로 은행 대출 여력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출되는 자금이 변동됨
.간접적인 신용경로: 통화공급의 감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차입자들의 상환불능위험이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는 그 이상으로 상승. 또한 담보등의 비가격 대출조건도 까다로와지면서 중소기업은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짐
- 신용경색 (credit crunch)
.주어진 대출금리하에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거나 대출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
.은행의 대출여력 감소: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부실여신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본 잠식,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예금보험범위 축소에 따른 예금이탈
.은행의 자발적인 여신기피: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의 신용리스크 증대, 부동산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 신용경색기에 나타나는 은행의 자금운용 변화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국채 등을 선호)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도 신용경색 발생
.미국의 1990년-91년중의 경기침체시 신용경색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저금리)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음

키워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한국은행,   화폐정책,   금융정책,   케인즈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