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목차

1. 서문

2. 중앙아시아 개관
1) 지리
2) 경제
3) 정치

3.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정세
1) 러시아
2) 이란·터키
3) 중국
4) 일본
5) 미국

4.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
1) 정책목표
2) 전개과정
3) 정책추진의 제약 및 촉진요인

5. 9.11 이후
1) 러시아의 反테러 협력
2)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

6. 전망

본문내용

들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원조 - 대체로 정치·경제적 조건이 붙지 않은 - 와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주둔이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거대 게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는 확실치 않으나, 미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 파키스탄, 인도 등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거대 게임' 참여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다.
⑶ 군사적 접근 강화
9·11 사태이후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기존의 경제지원 및 국경선 방어능력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반테러 군사작전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90년대 초·중반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1992년 「자유지원법(Freedom Support Act)」에 따라 1) 경제지원; 2) 핵무기 제거; 3)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9년 우즈벡이슬람운동(IMU)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선 방어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사실 90년대 말 빈 라덴의 존재가 알려지고 IMU가 빈 라덴 조직과 연계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폭을 늘려나갔다.
9·11 테러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사회경제적 지원보다는 대테러 군사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현재까지 미국은 중앙아5개국과 파키스탄 및 아프간에 전투기, 연료보급기, 수송기, 정찰기 및 정보수집기는 물론 보병과 공군 및 육군 특수부대, 헌병, 정보분석가들을 파견해 놓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할 의도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전망
옐친 정부 하에서의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은 일관성은 물론 강력한 정책추진 의사도 사실상 부재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상실은 물론 경제. 안보 이익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과 국익 신장 및 보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은 對중앙아시아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의 기존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간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푸틴 정부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내 정세 및 대외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러시아의 對중앙아시아 정책에 적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일 국가는 관세동맹 및 집단방위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일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인 협력 태도를 보일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다. 하지만 후자 역시 자국이 갖고 있는 대러 의존도 때문에 적대적인 대러 정책은 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러시아로서는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에 이어 남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전략적 입지의 약화와 함께 국내 정세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사회적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지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CAR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이 상당수에 이름을 감안할 때, 필요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연방내 체첸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면적 (㎢)
2,724,900
447,400
198,500
488,000
143,100
인구 (명)
15,388,000
24,416,000
4,761,000
4,779,000
6,213,000
인구밀도(/㎢)
5.6
54. 6
24
9. 7
43. 4
수도
아스타나
타슈켄트
비슈케크
아스하바트
두샨베
정체
공화제
공화제
공화제
공화제
공화제
공용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타지크어
통화
텡게(Tenge)
솜(Som)
솜(Som)
마나트(Manat)
타지크 루블
GNP
per capita ($)
1,190
610
270
840
170
(인구·인구밀도-1999년 기준, GNP-2000년 기준,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Group)
<중앙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변화>
국명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카자흐스탄
-4.6
-6.8
-13.0
-15.6
-25.0
-9.0
0.5
1.0
키르기스스탄
6.9
-9.1
-15.8
-16.3
-26.3
-6.0
2.0
8.0
타지키스탄
-2.4
-8.7
-30.0
-27.6
-15.0
-12.0
-7.0
-3.0
투르크메니스탄
0.8
-5.0
-5.4
-
-
-5.0
0.0
3.0
우즈베키스탄
2.0
-0.5
-0.5
-2.4
-4.5
-2.0
-1.0
1.0
국명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카자흐스탄
-4.6
-6.8
-13.0
-15.6
-25.0
-9.0
0.5
1.0
키르기스스탄
6.9
-9.1
-15.8
-16.3
-26.3
-6.0
2.0
8.0
타지키스탄
-2.4
-8.7
-30.0
-27.6
-15.0
-12.0
-7.0
-3.0
투르크메니스탄
0.8
-5.0
-5.4
-
-
-5.0
0.0
3.0
우즈베키스탄
2.0
-0.5
-0.5
-2.4
-4.5
-2.0
-1.0
1.0
<출처: Anuradha M. Chenoy (1997), p. 322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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