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론 전후 3대 경제개혁

소개글

동아시아 경제론 전후 3대 경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2. 전후 3대 경제개혁의 내용
1) 재벌해체의 양상과 의의
2) 농지개혁의 내용과 의의
3) 노동개혁의 내용과 의의
3. 총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일본에서는 승전국인 미국이 총사령부 (GHQ)를 설치하고 그 주도하에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천황제하의 일본을 민주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본의 재벌해체와 독점적 지배력 분산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일본의 재벌이 군국주의적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므로 이들의 산업 지배력을 분산시켜야만 평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당시 미군정의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권익이 취약하여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으며, 농촌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전근대적인 관계로 인해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며 해외 식민지와 수탈이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의 맥락에서, 초기의 대일점령정책에서는 ‘항복 후 미국의 초기점령방침 (SWNCC150/4/A)’과 ‘항복 후 초기의 기본적 지령 (SWNCC52/7)’의 두 가지 방침을 토대로 하여 부인해방, 노동조합결성 촉진, 교육의 자유화, 비밀경찰 폐지, 독점적 경제기구의 민주화와 같은 5대 개혁이 시행 되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1) 재벌해체, 2) 농지개혁, 3) 노동개혁이라는 일본 전후 주요 경제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3대 개혁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키워드

동아시아 경제론,   일본 전후 3대 개혁,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개혁에 대한 평가,   동아시아경제론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