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불안과 평화 모색

목차

1. 전제 : 동북아 각국의 자국이익을 관철을 위한 외교정책논의의 선행
(1) 한국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북한

2. 동북아 평화 불안의 배경

3. 동북아 평화 불안의 예(현재 이슈)
(1) 북핵문제
(2) 일본의 우경화
(3) 중국-대만의 양안(兩岸)문제

4. 동북아 주변 국가 협력의 필요성

5.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현황과 방안

본문내용

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되 쌍무적인 신뢰구축과정을 거치면서 다자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럽안보의 위기관리 체제로써 지난 20여 년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역시 지난 1964년 12월 14일 UN총회에서 폴란드에 의해 제기된 후 근 10년만인 1973년 7월 35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CSCE외상회담이 열린 것처럼 동북아 평화 체제는 역내 질서의 성격상 단기간에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동북아 지역은 현재 각 국가 별로 안보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역 내의 제반문제들을 아무런 여과 장치없이 다자적 안보채널로 흡수한다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해 놓은 정치적, 군사적인 교류마저도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념, 체제, 이해관계의 3중적 구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안보질서로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의 구성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상호신뢰구축을 통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추진에 있어서 초기형태는 지역안보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를 정례적으로 상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보다 발전된 안보협력이 목표하는 공동행위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공동 규범의 공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띠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의 결과가 합의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사항은 공동으로 이행하여 상호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상호신뢰는 앞으로 그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해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논의한다면 순조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다자협력의 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이 북한을 포함한 참여국 전체의 안보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동시에 한 중 그리고 한 러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러시아,   북한,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평화,   안전,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