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과 계획

목차

Ⅰ. 개요
1. 토지(土地)의 개념
2. 토지의 특성
3.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Ⅱ. 토지이용의 결정이론
1. 토지이용의 결정 요인
2. 농업적 토지이용과 실태
3. 도시 토지이용의 결정이론
3-1. 都市生態學的 접근
3-2. 土地經濟學的 접근
3-3. 社會組織論的 접근
3-4. 行態論的 접근

Ⅲ.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
1.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
2. 토지이용과 입지이론
3.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관계

Ⅳ 토지에 대한 공공개입
1. 공공개입의 필요성
2. 토지제도의 유형
3. 토지에 대한 공공개입

Ⅴ. 토지이용 계획과 규제 :
1. 필요성
2.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대상
3. 국가별 토지관과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4.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본문내용

혹은 건물분에 대한 과세율의 차이로 토지개발을 촉진 혹은 유보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양도소득세) 강화는 잠금효과로 토지공급량 축소
토지 소유 상한선 제한 세제(토지초과이득세-1998년 폐지) 토지 공급량 확대
(3) 종류 : 토지 취득 관련 세제 - 국세(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토지 보유 관련 세제 -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 처분 관련 세제(국세) : 개인(양도소득세), 법인(법인세특별부가세)
3) 부담금제도 : 특정행위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클 경우 혹은 개인의 지불비용이 사회 전체의 지불비용보다 지나치게 적을 경우
(1) 목적에 따른 구분 : 수익환수부담형(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시설비용부담형(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수익환수부담형
개발부담금 : 개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개발이익(개발완료 지가-착수시점 지가-개발비용-지가상승분)의 25%
用途轉用부담금 : 용도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및 대체비용 환수
농지 -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농지조성비
임야 - 산림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조림비
초지 - 대체초지조성비(전용부담금 없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방지 및 관리 재원확보 목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시 부과하는 부담금
(3) 시설비용부담형 :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4) 토지관련 조세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1) 조세제도의 변화
1989년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서울 및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택지소유상한제(200평) 및 개인의 유휴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
(2) 문제점
토지세의 과표가 낮고 비현실적(과세표준은 公示地價 기준)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미흡(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이 낮고 수도권에 한정)
낮은 실효성 문제(세제 구조의 복잡성,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과다)
Ⅱ. 토지이용계획의 사례 : 조별 지정과제 부과 및 토론
유형 : 공간범위에 따른 구분 - 도시차원의 계획, 단지차원의 계획
대상에 따른 구분 - 기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정답은 없다(시대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과제유형 : 기존도시 전체차원, 신도시 전체차원, 단지계획 차원, 특정목적 차원
1. 도시차원 토지이용계획
1) 현황분석 및 계획의 기본방향(목표) 설정
현황 : 도시계획구역 면적,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개발가능지 현황, 도시개발 문제점 도출
도시구조 및 배치 특성, 지역별 밀도
도시의 자연적 특성(경사도, 하천 등)
목표 : 생활권별 자족적 기능 유지
도심지의 토지이용율 제고
시가지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주변부의 중·고밀도 개발
도시환경악화방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
2) 용도별 수요예측
현재의 변화 추세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목표 연도의 인구 및 현황을 추계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용도별 토지 및 공공용지 수요 추계
3) 용도별 입지배분
기본구상 - 자족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용지와 용도지역의 계획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에 따른 신개발지 계획
세부내용 - 기능간의 보완성과 상충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입지배분
용도지역별 구체적 계획수립(고·중·저밀도 개발지구 구분)
지역변화(교통)를 고려한 입지배분과 교통계획의 수립
시가지 정비계획 및 신시가지 배치 계획
4)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결정으로 실행
2. 단지차원의 토지이용계획(신도시 혹은 도시내 특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접근성과 편의성 기능간의 보완성 및 상충성이 공간배치의 중요한 문제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과제와 전망
1.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 제도의 변천
1)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제정이후의 근대적 토지이용계획 태동기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혼합지역) 및 용도지구(풍치, 미관, 방화, 풍기지구) 지정
2) 도시계획법(1962) 제정이후 현대적 토지이용계획으로의 전환기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화 및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의 과밀과 난개발 문제 대두
농촌의 경지정리사업과 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3) 도시계획법 개정(1981) 이후 주민참여(공청회) 및 통제형 토지이용계획제도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운용과정의 행정절차화 추진
도시(재정비)계획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주민참여(공청회, 입법예고, 세미나)를 보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
외국의 토지이용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하여 엘리트주의 토지이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1) 근대 산업사회의 토지이용 패러다임 :
효율성, 도시화와 중산층 주거지역, 중추관리기능과 도심부의 인간소외, 외면당한 기존시가지
2) 장래 토지이용 패러다임의 변화 :
도시형 사회(탈산업화), 주관적 가치(소비자인 시민의 관점), 삶의 질, 주민참여와 의사결정
3. 향후 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과제
1) 주민의 능동적 참여와 삶의 질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 결정권한의 분권화(상향식 개발의 패러다임 -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
개발방법에서도 토지수용보다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토지구획정리사업)가 중요
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으로의 인식변화가 중요
개발과 보전의 조화(기술지향주의적 사고에서 생태지향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
compact city(압축도시, 고밀도시)는 보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
3)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계획 집행의 유연적 대처가 요구(지역의 다양성 요구를 수용)
교통(공항, 항만) 및 통신 infrastructure의 구축이 필요
문화시설과 놀이시설 등 위락공간의 활성화
4)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공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필요성
토지이용의 공공성(土地公槪念)이 중요
지역간 유기적인 network의 구축과 광역도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중요

키워드

토지이용,   계획,   토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