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목차

1.서론
(1) 국가 권위의 창출
(2) 시민의 의무

2.본론
(1) 시민이 국가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2) 시민이 국가권위에 불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3) 복종과 불복종의 타당성

3.결론

본문내용

대한 인과관계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권위와 시민 복종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낸 이는 없다. 설사 이론적으로 시민 복종과 국가 권위가 인과관계에 성립이 가능하여도 현실적 적용을 급진적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실험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물질적 손실을 가져온다. 앞으로의 복종, 불복종 타당성 입장의 표명에 앞서, 이제까지 국가가 성립하고 그 권위가 정당성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음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보면 복종, 불복종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 것만 같기도 하다.
Ⅲ. 결론
총체적인 결론은 시민이 국가 권위에 있어, 아직은 복종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본다. 다수의 반박할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국가 성립은 시민의 복종의 전제가 따르고, 그 명제는 더는 회의할 수 없는 데카르트의 제 1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국가 권위의 복종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것도 이제껏 모든 내용을 의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 복종의 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다.

키워드

시민의 의무,   국가권위,   군주론,   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