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학파와 버지니아학파의 비교

목차

Ⅰ. 시카고 학파

Ⅱ. 버지니아 학파

본문내용

장치가 있어야 한다. )
∴ 집단의 규모가 작을수록 집단이 대변하는 이익이 특수한 것일수록 집단의 성공확률은 클 것이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치시장은 왜곡될 수 있다.
4.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1) 로그롤링
소수 힘있는 단체들끼리 연합체를 구성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차례로 특정집단에게 이로운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표를 몰아주는 것이다.
2) 지대추구
털럭은 올슨의 주장처럼 압력단체를 조직하는 데는 무임승차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 문제는 특수 이익집단의 숫자와 지대 추구 행위의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올슨의 주장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극복된다면, 사회에 커다란 자원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에 의하여 창출된 잉여를 놓고 이익집단들끼리 부단히 경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에 의하여 독점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 이윤이 독점업체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생산에 있어서 경제효율성은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비용이 수반되게 되면 총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지대추구 행위에 의해 경제효율성은 깨진다. ( 지대추구만 존재하든, 지대추구 및 지대보호가 함께 존재하든 중간과정에서 낭비되는 사회자원의 양은 동일하다. )
따라서, 지대추구 및 보호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비용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은 해당 규제를 철폐하거나 독점권 창출능력을 극소화하는 것이다.
5. 버지니아 학파의 결론
정치시장의 비효율성에 근거하여 정치시장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시장은 다른 경제주체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통상적인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생산되기 힘든 공공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라는 독점적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이 몇몇 영향력 있는 집단에게 사유재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악한 공공부문의 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지대추구의 강도와 빈도수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헌법을 통하여 그들의 자의적인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키워드

시카고 학파,   버지니아학파,   경제적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