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정당제

목차

1. 서론

2. 사르토리의 정당분류체계로의 분석
1) 경쟁적 체계
2) 비경쟁적 체계

3.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당
1)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2) 자유당
3) 국민당(country party/national party)
4) 보수연합(자유당+국민당)
5) 기타 군소 정당

4.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거제도
1) 선거
2) 강제선거제도
3)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4) 우선 순위 선거제도

5.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당에 관한 사르토리의 견해
1) 수와 규모 파편화 지수를 통한 양당제의 확인
2) 사르토리의 이론 적용

6. 오스트레일리아의 정권교체

7. 사르토리의 분석과 현재의 호주 정당체계 비교

【부록목차】
1. 하워드총리 집권당 상하양원 과반 확실시
2. 하워드총리 4選연임 성공
3. 호주총선 집권당 승리 의미와 배경

본문내용

번번히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돼 왔으나 이번 과반의석확보전망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하워드 총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주 달러화와 주식시장은 지난 11일 크게 뛰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자유국민연합이 상원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야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원에서 부결됐던 법안들이 다시 최우선 과제로 처리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개혁과 공기업 민영화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다.
노동시장개혁에는 파업돌입전 비밀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주들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주 최대 통신회사 텔스트라의 정부소유지분 51%를 매각하는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언론기관 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하워드 정권은 유세 기간 동안 이들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해온 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유국민연합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날 호주 달러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과 채권가격도 동반 급등하고 있다.
<부록3>
하워드총리 4選연임 성공
[국민일보 2004-10-10]
존 하워드(65)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국민연합이 9일 실시된 상·하원 총선거에서 압승했다.
호주 ABC방송은 10일 오전까지 77.6%의 개표율을 보인 가운데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0석 중 반수를 훨씬 넘는 86석을 확보, 마크 래덤(43)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58석 확보, 3곳은 경합 우세)을 압도했다고 전했다.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로 선임되는 의회 규정에 따라 하워드 총리는 1996년 3월에 이어 네번째 총리직 연임에 성공했으며 올 12월이 지나면 호주 역사 상 두번째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예정이다.
승리가 확정된 10일 새벽 하워드 총리는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자유국민연합의 강력한 리더십에 특별한 신뢰를 보내준 호주 국민 앞에서 더욱 겸손함을 느낀다”며 총리직 4선 연임을 자축했다. 마크 래덤 노동당 당수는 “오늘 밤은 우리를 위한 밤이 아니다”며 패배를 인정한 뒤 하워드 총리에게 축하의 전화를 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일 “나의 좋은 친구 하워드 총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라크전을 주도한 미국 영국과 함께 ‘의지 연합’의 일원으로 이라크전 강력 지지를 표방한 하워드 호주 총리의 승리는 내달 2일 대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 내년 5월 총선을 치르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자신감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외신들은 호주 유권자들이 이라크전보다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노동당이 하워드 총리를 쫓아내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았
다”고 분석하며,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인 호주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이자율을 유지해 현 정부에 대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
<부록3>
호주총선 집권당 승리 의미와 배경
[연합뉴스 2004-10-09]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존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호주 집권당인 자유국 민연합이 9일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 외로 낙승한 것은 호주 국민들이 변화보다는 안 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유국민연합과 마크 래덤의 노동당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측됐었다. 특히 선거전 막판에 녹색당이 노동당 지지로 돌아 서면서 일부 부동표가 노동당 후보쪽에 쏠릴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개표가 70%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잠정 집계된 바에 따르면 총 150 석의 하원의석 가운데 자유국민연합이 손쉽게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들은 자유국민연합이 총 150석 중 절반을 훨씬 넘는 85석까지 차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현재보다도 3석이나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하워드 총리는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도록 돼 있는 의회 규정에 따 라 지난 96년, 98년, 2001년에 이어 4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강력한 후원자인 하워드 총 리가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것은 국제적인 핫이슈인 이라크전 논란이 호주 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장악을 노렸던 래덤 노동당 당수는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이 결여돼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라크에 배치된 호주군 철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하워드 총리는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5일 만일 자유국민연합이 패배하더 라도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라크 문 제와 관련해 노동당과는 극명히 배치되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국민들은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테러척결을 주장해 온 하워 드 총리에게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이와 관련, 호주 유권자들이 2002년 발리 폭탄테러를 비롯해 인접국 인도네시아 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를 보면서 국제테러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이번 투표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호주 총선결과는 올 11월 대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과 내년 총선을 앞둔 블 레어 총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BBC방송은 정치 분석가들이 그 같은 관점에서 호주 총선을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부시 미 대통령, 블레어 영국 총리 및 하워드 총리 등 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첫 번째 평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그런 점을 의식한 듯 하워드 총리에게 최근 행운을 기원하 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호주 총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신들은 호주 총선결과가 내달의 미 대선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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