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아동 성학대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아동성학대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관련 통계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아동성학대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체계적 대책
2) 임상적 대책
3) 다학문적 서비스 체계의 확립
4) 시설의 확충
5) 법의 보완
6) 피해자 예측연구의 활용
7)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방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경찰 등의 신고의무대상자의 기초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정기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특히 전문상담원의 경우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설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역할은 신고의무대상자의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위기개입을 위한 전화상담, 부모교육, 긴급자금원조, 가족상담, 홍보활동, 위탁가정과 그룹홈 개발 등인데, 이런 중요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원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비보조(제 31조)는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7)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중앙등록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피학대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8) 10조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나 부모가 전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격리를 반대하더라도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피해자 예측연구의 활용
성학대 피해자 예측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폭력가정, 알콜 중독 부친 가족, 어머니가 장기간 부재된 가정, 어머니의 성학대 경험가족,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버지 가정, 빈곤가정, 아버지의 실직 가정, 친구를 못 갖게 하는 고립가족, 계부가족 등에서 근친상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예측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학대 피해의 위험성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으며 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근무자, 사회복지사, 그 외에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성학대 위험군에 대해 함께 민감하게 대처할 때 매우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7)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성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과거에 본인이 성학대 피해자였었고 이에 대한 무의식적 동일시에 의해 성학대 가해자가 된 경우, 성격장애자, 정신병환자 등의 심한 경우를 비롯해서 정서적 미성숙, 성격장애 경향성 소유자, 분노 표출이 억압된 경우, 인지기능의 손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피해대상을 추구하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기록만으로는 다른 주로 달아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학대 범죄자는 연방정부에 기록이 등록되어 영원히 남기고 있다. 특히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는 연방정부에 성학대 전과가 있는지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는 정신병적 요소 때문에 치료감호제도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는 성범죄자들만을 위한 특수감옥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신치료와 감호제도를 통해 사회가 이들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한 인 영(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결 론
우리에게도 더이상 아동 성학대 문제가 더이상 남의 나라, 남의 문제가 아닌 것같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자연스레 아이를 위탁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아동 성학대 사건들을 보면, 아이 가진 부모들은
많은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좀 충격적이면 언론이 그를 과장하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지만,자식 문제인 만큼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아직은 상처와 슬픔보다는 행복과 사랑을 느껴야할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아동성학대 문제가 매우 큰 사회문제이며 국제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심각한 문제임을 논하였다. 한국도 지역조사결과로는 15%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1/4이 근친성학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학대 피해자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가지며 그러한 증상 중에는 거의 일생동안 장기적으로 가지게 되는 정서적, 정신적 피해도 있음을 말하였다.
사회복지적 대책으로서는 예방 대책으로서 우선 사회전반의 인식 고양을 위해서 지역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그 발생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히 임상 치료해 주는데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영역별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수용시설의 부족, 판사에게 전문가의 소견서가 첨부되는 제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안되었다.은폐된 성학대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다학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겪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 치료에 드는 고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만 있다면 가장 피해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회적 보호체계가 있어서 아동성학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Aiello, Theresa,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Finkelhor, D.,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Meichenbaum, Donald, A Clinical Handbook for Assessment and Treating PTSD, Canada: Institute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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