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노무현 정부의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시작하는 말

II. 대선 결과 분석

III. 2002년 대선의 특징과 의미

IV.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

V. 노무현 정부의 핵심 현안과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복
0. 북한의 모험주의적 벼랑끝 외교전략의 반복: 핵개발 재개 위협
0.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 높아짐. 럼스펠드의 이라크, 북한과의 동시 전쟁수행위협. 현재까지는 북한과의 포괄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0. 한국정부의 딜레마: 강경한 부시 행정부와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국민들 의 이중적 압력에 직면하여 정책적 선택의 폭이 좁다는 현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전략을 설득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됨. 최근 특사단의 면담실패에서 나타남.
3. 대미 시위와 반미감정의 진화 필요.
0. 여중생 사망으로 인한 반미감정과 대등한 한미관계의 요구가 나타남.
0. 중앙일보 한미관계 여론조사: 반미감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 주한 미군철수 희망: 50%가 넘음(양극화 추세).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 36%(나쁘다). 13%(좋다). 50%(그저 그렇다).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 나쁘게 생각.
미국탈피 자주외교(28%), 한미동맹강화론자(20%). 현상유지(50%).
반미시위 해결방안: 소파개정과 주한미군 철수 모두 고려: 34%를 넘음.
0. 20-30대의 안보인식의 문제. 북한의 위협 무시. 정서적 대응.
0. 외교정책의 대중주의적 접근의 유혹 극복필요
4.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0.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기회: 제2기 민주화 시기
정치개혁은 민주당이 주도해야 함.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노무현의 승리. 민주당의 재편 필요.
한나라당: 건강한 보수세력으로 자기 혁신이 필요. 견제와 건설적 비판.
◇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0. 고비용 저효율 정치과정의 개혁: 부패청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0. 부패청산과 검찰의 독립성 보장.
0. 정당정치의 복원: 정당 민주화와 당정분리 원칙 고수, 정당의 노선과 이념적 정 체성을 확보.
0. 자연스러운 정당의 세대교체유도 - 새로운 리더쉽의 등장 여건 조성
0.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필요: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의 확대.
5. 효율적 경제관리의 과제
0. 전 세계적 경제불황,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 -> 경제운영의 딜레마 초래
0.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문제 해결 위해 금리 인상 필요. 그러나 경기침체로 이어질 위험. 인위적 경기부양은 다른 부작용 초래 가능성 존재.
0. 경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의 지속적 추진.
0. 주요국과의 FTA 체결 추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VI. 맺음말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쉽의 창출을 통해 국민통합도 이루고,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선진국에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세대, 지역, 이념적 균열을 뛰어넘는 “통합을 통한 도약”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임.

키워드

대선,   노무현정부,   국정운영,   선거,   이회창,   변화,   개혁